군산시 공고 제 2008 - 1477 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개정(2008. 2. 29)에 따른 투표참여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자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군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군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 별표1)

1)「공직선거법」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

2)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주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한 자

나. 주차요금 산정방법 개정(안 제3조제1항, 별표1 제1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 450-4365,  FAX : 450-640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450-43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의 제8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주차요금 산정시 10분 단위로 산정하되, 주차시간이 10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분으로 보며, 총 주차시간이 10분이내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4.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

1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재래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재래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 7. (생 략) 8. 주차시간이 10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분으로 본다. 9. ~ 12. (생 략) 13. 주차시간이 총10분이내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4.〈신 설〉 15.〈신 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 12. (현행과 같음) 13. 주차요금 산정시 10분 단위로 산정하되, 주차시간이 10분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분으로 보며, 총 주차시간이 10분이내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4.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 1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재래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재래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