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8 - 1389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이유

국내․외 기업 유치와 관광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기준 마련 (안 제6조 및 7조)

나.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 신청기준  (안제9조의3)

❍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및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허가

(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등록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4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다. 보조금의 차등지원 적용기준을 신설 (안제10조의3)

❍ 투자시기, 고용실적 등을 감안 별표2의 규정에 의거 지원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군산시 시청로 8가(조촌동 888번지)

군산시 투자지원과 (전화 : 063-450-4184, FAX : 063-450-6416)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시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 담당자 강왕근(전화 : 063-450-41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군산시규칙 제1389호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조례 제14조, 제18조의3”을, “조례 제14조, 제18조의3 및 제21조”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8호 서식(국내기업)”을,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별지 제8호 서식(국내기업) 및 별지

제8호의2 서식(관광사업)”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의4”를 “조례 제15조제2항,

제18조의4 및 제22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9호 서식   (국내기업)”을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의2 서식(관   광 사업)” 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 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서 군산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간적용을 배제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허가(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4년 이내   에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규모투자기업지원)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보조금의 차등지원 적용기준 등)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차등지원 적용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투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여 지급한다.

제12조제1항 중 “조례 제28조제2항”을 “조례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조례 제28조제3항”을 “조례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조례 제24조”을 “조례 제34조”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6의2, 별표8의2, 별표9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의3은 시행규칙의 효력발생일 이후 지원 신청분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용보조금) 조례제14조 및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채용이 있는 연도마다 “별지제2호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별지 제8호서식”(국내기업)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조례제14조, 제18조의3 및 제21조의 규정------------------------------------------- ------------------------------------------------------------별지제2호서식(외국인 투자기업), 별지제8호서식(국내기업) 및 별지 제8호의2 서식(관광사업) -------------------------------.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15조제2항 및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별지제3호서식(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또는 "별지 제9호서식(국내기업)"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제15조제2항, 제 18조의4의 및 제22조---------------------------------- ------------------------------------------------------------------------------------------. ② ---------------------------------------------------------- ----------------------------------------별지 제3호 서식(외국인투자기업), 별지제9호서식 (국내기업) 및 별지 제9호의2 서식(관광사업) ----------------- --------.
제9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 ④ (생 략) ⑤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4년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서 군산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간적용을 배제한다.	제9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공장등록증명서를 첨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 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 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도권에서 군산시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간적용을 배제한다.
<신 설>	제9조의 3(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허가(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하여 4년이내에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7호 내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보조금의 차등지급)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차등지원 적용기준은 별표 2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여 지급한다.
제12조(성과급지급)①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지급은 투자유치 규모 및 직접고용인원을 각각 차등 배분하여 별지 10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생 략) ③조례 제28조제3항에 의한 추가성과급 지급대상은 투자규모가 5억불이상이고,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급지급)①조례 제34조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③조례 제34조제3항----------------------------------- -----------------------------------------------------------------------------------------------------------------------------. ④조례 제34조 ------------------------------------------- -----------------------------------------------------------------------------------------------------------------.

【별표 2】

보조금 차등지원 적용기준

【적용기준】

구 분	투 자 시 기	산정점수
투자시기별	입주계약 후 6개월이내 투자시	5
	입주계약 후 6개월이상 1년이내 투자시	4
	입주계약 후 1년이상 2년이내 투자시	3
	입주계약 후 2년이상 3년이내 투자시	2
고 용 인 원	상시고용인원의 80%이상 관내 고용시	3
	상시고용인원의 60%이상 80%미만 관내 고용시	2
	상시고용인원의 40%이상 60%미만 관내 고용시	1.5
	상시고용인원의 40%미만 시내 관내 고용시	1
지역업체이용	전체투자금액의 50%이상 관내업체 이용시	2
	전체투자금액의 40%이상 50%미만 관내업체 이용시	1.5
	전체투자금액의 30%이상 40%미만 관내업체 이용시	1
	전체투자금액의 30%미만 관내업체 이용시	0.5

※ 투자시기 : 적용시점은 건축허가(신고)일로 한다

※ 관내고용 : 입사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군산시내 거주자

※ 지역업체 이용 : 1년 이상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이용한 경우

【지원비율 적용】

구 분	투 자 시 기	지원비율
총점수 (부분별 산정점수 합산)	8점 이상 ～ 10점	5%
	6점 이상 ～ 8점 미만	4%
	6점 미만	3%

※ 지원비율 차등기준 적용을 위한 실적 등의 입증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별지 제6호의2 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 시설투자비 보조금                  □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 록 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 황		총 인원 : 명		시내 신규고용 인원 ( 명)			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 자 금 액					비 고
합 계
토 지 구 입 비
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천원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

[별지 제8호의2 서식]

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 (FAX)
투자내용	신 고 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투자금액	천원
회사설립일			등록일
회사소재지
상시고용현황	총인원 : 명		시내 신규고용인원 ( 명)		기존 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1부 3.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시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9호의2 서식]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기 업 투자내용	신 고 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투자금액	천원
회사설립일			등록일
회사소재지
상시고용 인원	명		시내신규훈련 인원		명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도내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1부 4.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