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8 - 1370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로부터 송부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구체화

나.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조직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다.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인용 법률 명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수정하고 오지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라. 「임대주택법」 (전부개정 법률 제8966호, 2008.3.21)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6.20)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

마. 관련 법률 명칭 변경과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정비

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등 감면 규정 신설

사.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인용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명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대상 명확화

아.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14호 규정(재산세 분리과세)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 063-450-4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 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분하는”을 “준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용하는”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 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을 각각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중 “재산세”를 각각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육성사업자로 선정된”를 “지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재산세․도시계획세”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로, “제26조”를 “제32조의”로, “토지 및 지상건축물·주택”을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 본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4호”를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로, “재산”을 “당해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재산”을 “당해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다)로 이전하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3(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4조 중 “경감율을 적용”을 “경감규정을 둔”으로, “경감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대상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국가유공자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생 략)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분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생 략) 1. ~ 4. (생 략) ③ (생 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준하는------------------------- 다.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 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노인복지시설---------------------------- ----------------------------------------------------------------------.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1. ~ 2. (생 략)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 7. (생 략)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국토해양부----------------------------------- --------------------------------- 4. ~ 7. (현행과 같음)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 ~ 2. (생 략) 3.「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주택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외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 략)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 략)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 --------------------------------------------------------------------------------------------------------------------------------------------------------------------------------------------------------------------------------------------------------------------------------------------------------------------------------------------------------------------------------------------------------------------------------------------------------------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 1.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3. (현행과 같음) ② ------------------------------------------------ ------------------------------------------------------------------------------------------------------------------------------------------------------------------------------------------------------------------------------------------------------------------------------------------------------------------------------------------------------------------------------------------------------------------------------------------------------------------------------------ ------------------------------------------------------------------------------------------------------------------------------------------------------------------------------------------------------------------------------------------------------------------------------「임대주택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 1. --------------------------------------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 ------------------------------------------------------------------------------------------------------------------------------------------------------------------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 3.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 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② ~ ③ (생 략)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 ------------------------------------------------------ 지정을 받은 ------------------------------- ---------------------------------------------------- --------------------------------------------------------------------------------------------------------------------------------------------------------------------------------------------------------------------------------------------------------------------------------------------------------------------------------------------------------------------------------------------------------------------------------------------------------------------------. (단서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2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 ------------------------------------------------------------------------------------------------------------------------------------------------------------------------------------------------------------------------------------------------------------------------------------------------------------------------------------------------------------------------------------------------------------------------------------------------------------------------------------------------------------------------------------------------------------------------------------------------------------------------------------------------------------------ 재산세․도시계획세 ----------------- ------------------------------------------------------------------------------------. (단서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생략) 1. ~ 2. (생 략)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국토해양부장관------- ------------------------------------------------ ---------------------------------------------------------------------------------------------------------.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제32조의 -- ---------------------------------------------------------------------------------------- 토지․지상 건축물․주택---------------------------------- ---------------------------------------------------------------------------------------. (단서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 2. (생 략)	제2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주택------------------------------------------------- ------------------------------------------------------------. 1. ~ 2. (현행과 같음)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 -------------------------------------------.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 생략) 1. (생 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생 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 -------------------------------- 당해 재산--- ----------------------------------------------------------------------------------------------. 3. (현행과 같음) 4. -------------------------------------------------- --------------------------------------------------------------------------------------------------------------------------------------- 당해 재산-----------------------------------------------------------------------------------------------------------.
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다)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 ----------------------------------------------------------------------------------------------------------------------------------------------------------------------------------------------------------------------------.
제27조의3(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7조의3(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3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을 적용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