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8 - 1364 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개정(2008. 2. 29)에 따른 투표참여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자에게 군산시 공영주차장 중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직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

(안 제3조제1항, 별표1)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2,000원까지 감면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 450-4365,  FAX : 450-640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450-43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의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 13. (생 략) 14.〈신 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 13. (현행과 같음) 14.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