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8 - 1369호

군산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2008.09.26일자로 공포(법률 제9133호) 시행됨에 따라 시세조례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조정

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을 현행 버스․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20에서 1천분의 360으로 조정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063-450-4297, 팩스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063-450-4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다목(2) 중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7조제2호가목 중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2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호다목(2)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행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ㆍ나. (생 략) 다. 분리과세대상 (1) (생 략)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생 략) 2. 건축물 가.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27조(세율) ---------------------------- --------------------------------------. 1.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1) (현행과 같음) (2)----------------------------------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액의 1,000분의 20) (3) (현행과 같음) 2. ---- 가. ------------------------------------- --------------------------------------- ---------------------------------------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 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나.ㆍ다. (생 략) 3. ~ 5. (생 략)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20으로 한다. ②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세율) ①--------------------- ----------------------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