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8 - 1256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에 근거법령 삭제 (조례 제1조)

▷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가 개정되어 삭제

나. 노후공동주택 지원시설의 범위 개정 (조례 제4조제2항제2호,6호)

▷ 단지내 주 도로 명칭을 단지내 도로로 개정

▷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입주자 공동시설로 개정

다.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 (조례 제6조제2항제2호)

▷ 사업계획서(정부 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에 견적서도 가능하게 개정

라.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동법 제33조로 개정, 관련조례 삭제 (조례21조부터 제25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주택과

(우573-703 / 전화 450-4474 / 팩스 452-882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전화 450-447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3조 제8항,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주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3조제8항, 제5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보안등 보수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제6조제2항제2호 괄호안의 “내역서”를 “내역서 또는 견적서”로 한다.

제4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부터 별지 제12호 서식 까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 제52조의 규정-- ----------------------------------------------------------------------------------------------------.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생 략) ② 공동주택 단지 내 지원시설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가 종결된 다음 각호의 시설물로 한다. 1. (생 략) 2. 단지내 주 도로 포장 및 보안등 보수. 단, 주 도로는 공공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 시장이 인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3. ~ 5. (생 략)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 (지원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보안등 보수. 3.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제6조 (지원사업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1호 서식의 공동주택지원사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업계획서(정부 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 포함) 1부. ③ (생 략)	제6조 (지원사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내역서 또는 견적서 -----) -----. ③ (생 략)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분쟁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자 3인 2. 분쟁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자 3인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자 4. 우리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는자 ④ 위원의 임기는 분쟁이 접수될 경우 위촉하여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 될 때까지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 다음 각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제24조(조정신청) ①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임차인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동의를 명시한 임차인 2/10(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우선분양전환대상자의 1/2)이상의 동의서. 단,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없이 신청함 2.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삭 제> <삭 제>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준용함에 있어 입주자는 임차인으로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