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8 - 1217호

군산시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 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 안 제3조의2 본문, 안 제18조제3항, 안 제21조제1항, 안 제22조제1항, 안 제27조제1항, 안 제27조제2항

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안 제1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19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총무과 (전화 : 450-6120,  FAX : 450-4598 ,

전자우편 : mcga1214@hanmail.net)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담당 (전화 450-61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 을 “친절”으로 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행정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같은      항제1호 중 “병역법”을 “「병역법」,” 으로, 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제6호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제18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각호의 1에”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 (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등)① (생 략) ②공무원의 신분중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등)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령)-------.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등)①~③ (생 략)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시간 등)①~③ (생 략) ④ ---------------------- ------------------------------------------------------------------------------------------------------------------------행정안전부장관의 ----------- ---------.
제22조(공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 4. (생 략)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 9. (생 략)	제22조(공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 4. (현행과 같음)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