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고 제2008 - 1098호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최근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 급증

나. 농작물 피해 조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확보

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주민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 기준을 정함(안 제3조)

- 피해면적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

나. 농작물 피해 보상 제외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

- 농가의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지

다. 피해신고 및 보상금 지급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 신고

-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조사 실시

라.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을 규정함(안 제7조)

-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9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군산시장(참조: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전화 : 450-4331, 팩스 : 450-8165 , 전자우편 : kim-arrow@hanmail.net)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전화 450-43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이하 “피해” 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동․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피해보상” 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피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피해보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4.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7. 「자연환경보전법」제37조 규정에 의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한 농지는 제외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이․통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조사 후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보상 및 회수) ① 피해 보상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되 총 피해 산출액의 8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농정과장, 환경위생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