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8 -868호

군산시 자료관 설치․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료관 설치 ․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관리한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고,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 운영규칙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 ․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군산시 자료관 설치․운영규칙 → 군산시 기록관 운영규칙

나. 기록관의 설치 및 분장 업무를 규정하여 기록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기록물의 생산, 등록, 정리, 이관, 보존, 평가과정에 대한 세부적 업무 내용을 규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11조)

라. 기록물 평가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2인을 위촉하고, 평가심의 절차를 처리과의 평가의견제출 및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 의결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3조 내지 제19조)

마.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보존 및 열람시설을 갖추고, 주요기록물을 신속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를 추진함(안 제23조 내지 제26조)

바.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보존서고에 대한 보안관리 및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7조 내지 제29조)

사.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30조 내지 제36조)

아. 각 실과 및 소속기관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며, 기록물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7조)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총무과

(☎063-450-4235 팩스063-450-4590)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담당자 유 미 선

(전화063-450-423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자료관 설치․운영규칙」전부개정안

군산시 자료관 설치․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자료관 설치․운영규칙”을 “군산시 기록관 운영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군산시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사무관리규정」제3조 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산시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성 및 분장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기록관은 총무과에 설치하고, 총무과장을 기록관장으로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군산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

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

21. 정보공개 접수 창구

22.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기록관장은 군산시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영 제17조 부터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기록관장은 군산시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군산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록관장의 협의를 거쳐 이관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 목적이 종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 제1항,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장 기록물 평가심의회

제13조(심의회 구성)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과 민간위원 2인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록물평가심의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평가대상 기록물 생산 부서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동 심의회 간사는 기록관리담당이 된다.

③민간위원은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관련분야 연구자 또는 공직 유경험자와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 기록관장의 추천으로 군산시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의무)①심의위원은 제16조의 폐기보류 기준을 준수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평가심의를 수행해야 한다.

②위원 중 부득이하게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록물의 평가․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폐기 보류 기준)심의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한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은 폐기보류 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존․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1. 군산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조직 및 직제 변경에 관한 기록

2. 군산시의 업무기능과 관련하여 군산시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

3. 공무원채용과 관련하여 이후 소송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

4. 소속공무원의 임용, 징계 및 상벌, 교육 등 개인인사정보에 관련된 기록. 단, 해당 공무원의 임용일로부터 50년이 경과된 기록은 폐기할 수 있다.

5. 회계법상 시효, 민·형사상의 시효, 계약기간, 혹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록

6. 주요 정책수립 기록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 및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기록

7. 기타 영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 중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에 해당하는 기록물과 관련된 기록물

제17조(평가목록 작성 및 의견서 제출)기록물관리책임자는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당해 처리과 폐기대상 기록물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관리전문요원의 평가심사) ①전문요원은 처리과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 평가 심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문요원은 기록물 폐기대상목록이 결정되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평가심의회의 심의) ①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 기록물평가의견서 및 평가심사서 등 기록물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심의위원들이 원본열람을 요청할 경우,  기록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 결과, 보존기간 또는 보존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해당 단위과제의 기록물 관리 속성을 변경·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기록물의 가치판단 여부 등 필요한 경우 당해 업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간사는 심의회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와 회의록,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심의 관련 기록의 보존) ①기록관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물리적 폐기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의 기록을 생산․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심의 관련 기록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보존․관리한다.

1.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및 기록물평가심의서, 회의록 : 영구

2. 기록물평가의견서 및 기록물평가심사서 등 : 10년

3. 기타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기록물 : 5년

제22조(전자기록물의 폐기) ①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의 평가심의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 및 심의할 수 있다.

②전자기록의 폐기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된다.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종이로 출력된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같이 폐기한다.

제5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제23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군산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25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2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군산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27조(보안관리)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계획의 수립)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존서고 점검)①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시설의 작동 상태 점검관리

2. 보존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보존상태 점검

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 점검

제7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30조(열람 및 대출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열람 및 대출기준)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 및 소속기관의 직원

2. 타 기관 등의 공무원으로 기록관장의 열람 승인을 득한 자

3.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 제2호 및 3호의 경우 기록관장의 지정 장소에서 열람만 할 수 있다.

제32조(열람 준수사항) ①열람은 기록관에서 지정한 공간으로 제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2. 허가를 받지 않은 기록물의 복사 또는 외부 반출

3. 열람실 내부로 음식물 등의 반입

4. 기타 타인의 열람 방해 또는 기록물 보존에 위협이 되는 행위

②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호 기록물 열람․복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열람자가 부담한다.

제33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록관장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34조(열람 ․ 대출의 제한)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36조(기록물의 반납)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별지서식 10호 기록물 반출․반입 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기관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시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8장 보칙

제37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기록관장은 군산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군산시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군산시 자료관 설치․운영규칙은 이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기록관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 이관시기 연기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기관코드 :
일련번호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기사유
2. 개별관리 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과기관코드 :
일련번호	등록번호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기사유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인계·인수서
처리과 기관코드							인계자 직급 및 성명
이관연도							인수자 직급 및 성명
							입회자 직급 및 성명
일련 번호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제목				수 량			기록물형태			비고
						건수		쪽수

[별지 제3호 서식]
서 면 의 견 서
※ 작성 전 유의사항 ① 군산시 기록관운영규정 제16조 각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면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의결서에‘서면심의’라고 기재한다.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심의회 개최에 불참하게 되었기에 기록물 평가 심사· 심의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성명		소속
		직위
불참사유
평가의견
※ 평가의견란에는 의견이 있는 기록물철에 대해 작성하되 그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 평가의견서
부서명 : 평가심사관 : 성명 (서명) 담당과장 : 성명 (서명)
기록물철분류번호	생산 연도	기록물철 제 목		보존기간 만 료 일	기록물평가 의견
					의견	이 유
※ 작성요령
부서명			평가대상 기록물의 생산부서를 기재한다(생산부서가 폐지되거나 조직변경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부서명<생산부서명>을 기재한다.)
평가심사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가 평가심사관으로 서명한다.
담당과장			처리과의 장이 기록물평가의견을 확인한 뒤 서명한다.
기록물철분류번호			평가대상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기록물철 분류번호는 ‘단위업무코드-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단, 구기록물은 ‘99999999-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생산연도			기록물철의 생산연도를 기재한다. 두 해 이상에 해당 될 경우 시작~종료연도를 기재한다.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철의 제목을 기재한다.
보존기간 만료일			기록물철이 생산된 다음해 1월 1일을 기산일로 설정된 보존기간이 만료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기록물평가의견			기록물 평가심의에 관한 처리과의 의견을 기재한다. - ‘의견’은 기록물 평가 심의 결과로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보류’ 중 선택한다. - ‘이유’는 평가심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다. 평가의 견이 ‘보존기간 재책정’인 경우, 기존 보존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보류로 결정된 경우 보류(00년)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 평가심사서
기록관리전문요원 : 성명 (서명) 기록관장 : 성명 (서명)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 연도	기록물철 제 목		보존기간 만 료 일	처리과의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심사
					처리 의견	사유	평가의견	이유
※ 작성요령
기록관리전문요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서명· 날인한다.
기록관장			기록관장은 전문요원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뒤 서명 날인한다.
기록물철분류번호			평가대상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기록물철 분류 번호는 ‘단위업무코드-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단, 구기록물은 ‘99999999-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생산연도			기록물철의 생산연도를 기재한다. 두 해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시작 ~ 종료연도를 기재한다.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철의 제목을 기재한다.
보존기간 만료일			기록물철이 생산된 다음해 1월 1일을 기산일로 설정된 보존 기간이 만료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처리과의견			기록물 평가심의에 관한 처리과의 처리의견과 이유를 기재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의견			처리과의 의견 및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심사결과를 기재한다. - ‘의견’은 기록물 평가 심의 결과로 ‘보존기간 재책정/폐 기/보류’ 중 선택한다. - ‘이유’는 평가심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다. 평가의 견이 ‘보존기간 재책정’인 경우, 기존 보존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보류로 결정된 경우 보류(00년)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 평가심의서
기록관리전문요원 : 성명 (서명) 기록관장 : 성명 (서명)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 연도	기록물철 제 목		보존기간 만 료 일	처리과의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심사		심의회 의 견
					처리 의견	사유	평가 의견	이유
※ 작성요령
기록관리전문요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서명· 날인한다.
기록관장			기록관장은 전문요원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뒤 서명 날인한다.
기록물철분류번호			평가대상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기록물철 분류 번호는 ‘단위업무코드-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단, 구기록물은 ‘99999999-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생산연도			기록물철의 생산연도를 기재한다. 두해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시작~종료연도를 기재한다.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철의 제목을 기재한다.
보존기간 만료일			기록물철이 생산된 다음해 1월 1일을 기산일로 설정된 보존기간이 만료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처리과의견			기록물 평가심의에 관한 처리과의 처리의견과 이유를 기재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심사의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평가의견 및 사유를 기재한다..
심의회 의견			심의회의 최종 심의 결과를 기재하며, 폐기/보존기간 재책 정/보류(00년)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의결주문 20 년도 제 회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 심의회 개요 가. 일 시 : 년 월 일 나. 장 소 : 다. 심의안건 : 라. 심의결과 : 별지참고 군산시 기록물평가심의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민간전문위원
위 원	민간전문위원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 열람․복사신청서

제      호

구 분 (열림/복사)	일 자	열람/복사 신청자 인적 사항							확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신청사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 형 태		수 량	확 인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자,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장의 규정(이하 같음)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 비밀기록물을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별지 제9호서식〕

기록물 반출․반입신청서

1. 기록물철단위 반출․반입 신청서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반출기간		사 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 형 태		수 량	확 인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자,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장의 규정(이하 같음)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 비밀기록물을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 반출․반입 신청서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반출기간		사 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 형 태		수 량	확 인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자,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장의 규정(이하 같음)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가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3. 비밀기록물을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 처벌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기록물 반출․반입 기간 연장 신청서

1. 기록물철단위 반출․반입 기간 연장 신청서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반출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 형 태			수 량	확 인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 반출․반입 기간 연장 신청서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반출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 형 태			수 량	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