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군산시 공고 제 2008 -760호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

군    산    시    장

1. 제안이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제도 합리화를 위한 조례준칙 시달(07.4.4)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08.1.8),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안자가 원할 경우 의견청취 및 주요내용변경, 금액 추가 부담에 대한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07.4.4조례준칙 시달)

○ 1만제곱미터 미만 공장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대형마트 입점 제한

○ 도시계획조례(조례 제757호, 07.5.30) 제정 과정에서 누락사항 및 오탈자 발생에 따른 혼동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부칙(경과조치), 별표 14(보전녹지지역) 및 별표 15(생산녹지지역)에서의 창고시설 행위제한

○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체계가 바뀌어 변경된 분류체계에 맞춰 정비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등

3. 참고 내용

가 . 개정 조례안 : 별첨

나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 7.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전화:063-450-4446,  FAX : 063-452-817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윤석열(063-450-44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 (제안설명 요청 등) ①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9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사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의 아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의 아목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의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1의 사목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다”를 “격리병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2의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의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별표 15의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별표 15의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3)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의 카목 하단의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의 거목 하단의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3의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분되지 않은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경관지구 세분전까지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은 제32조 규정에 의한 제2종 자연경관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을 적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①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그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65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⑤ (생략) 〈신 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6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바. (생략)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 ~ 더. (생략) 【별표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사. (생략) 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자. ~ 머. (생략) 【별표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사. (생략)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자. ~ 머. (생략)	【별표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 더. (현행과 같음) 【별표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 머. (현행과 같음) 【별표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 머.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커. (생략) <신 설> 【별표11】전용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바. (생략)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아. ~ 더. (생략) 【별표12】일반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머. (생략) <신 설>	【별표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커. (현행과 같음) 터.「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1】전용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 더. (현행과 같음) 【별표12】일반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머. (현행과 같음) 버.「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어. (생략) <신 설> 【별표14】보전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라.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카. (생략) 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 버. (생략) <신 설>	【별표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어. (현행과 같음) 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4】보전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별표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파. ~ 버. (현행과 같음) 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바. (생략) 사. (생략) (1) ~ (2) 생략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차. ~ 커. (생략) <신 설> 【별표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차. (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동호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것 타. ~ 너. (생략) <신 설>	【별표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차. ~ 커. (생략) 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동호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것 타. ~ 너. (현행과 같음) 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현 행	개 정 안
【별표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하. (생략) 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4) 생략 너. ~ 커. (생략) <신 설> 【별표23】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가. ~ 커. (생략) <신 설>	【별표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4) 현행과 같음 너. ~ 커. (현행과 같음) 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23】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가. ~ 커. (현행과 같음) 터.「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