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8 - 661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5월   28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후 송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7.12.31일 이전 기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

나. 이후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감면조례대로 적용

	현 감면조례	개 정 안
		기 등록 차량 (2007.12.31 이전)	신규 등록 차량(2008.1.1 이후)
’08년	자동차세의 66% 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66% 경감(현행과 동일)
’09년	자동차세의 33% 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33% 경감(현행과 동일)

※ 기 납부된 2008년 연납부분에 대해서도 완화된 세율 적용

3. 의견제출

가. 이 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0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담당자 김현  (전화 063-450-4297)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17조의2제1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제17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