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08-649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군  산  시  장

1. 조례제명 :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통․이장 선출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모호한 규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주민간 분열 등)을 개선하고, 통의 관할구역을 적정한 세대수에 맞게 재조정하여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이장 임명시 관할구역내 거주기간 제한 신설 ⇒ 1년이상(안 제4조)

나. 통․이장의 임기관련(안 제7조)

▶ 1회에 한해 연임가능, 단서조항 변경(안 제7조1항)

-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주민총회에서 선발 추천하는 경우                ⇒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재위촉하는 경우

▶ 결원으로 보충된 통이장 임기관련(안 제7조2항)

- 전임자 잔여기간 ⇒ 전임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잔여기간으로 1년미만이면 신규 위촉으로 함

▶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는 1년이내 재임명 불가 관련(안 제7조3항)

-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중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어 읍면동장이 재위촉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 신설

다. 동일 아파트내 세대수 불균형 통․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함[안 별첨]

❍ 나운동 한울@ - 세대수 불균형 반의 관할구역 조정

계 7통	4개반	294세대	1,040명	7통	4개반	294세대	1,040명
	1반	32세대	107명을		1반	62세대	203명으로 조정
	2반	30세대	96명을		2반	59세대	194명으로 조정
	3반	59세대	194명을		3반	86세대	321명으로 조정
	4반	173세대	643명을		4반	87세대	322명으로 조정

❍ 미룡동 미룡1 주공@ - 세대수 불균형 통의 관할구역 조정

2개통	8개반	443세대	1,323명	2개통	8개반	443세대	1,323명
ꋻ31통	4개반	298세대	888명을	31통	4개반	251세대	749명으로 조정
ꋻ33통	4개반	145세대	435명을	33통	4개반	192세대	574명으로 조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8, 팩스450-4345)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관할구역안에”를 “관할구역안에 1년 이상”으로 하고,

제7조제1항 후단 중 “다만,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주민총회에서 선발 추천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현 통․이장에 대하여 재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연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잔여 기간으로 한다”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이면 신규 위촉된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 “다만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중 제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삽입한다.

별표 중 나운동(나운3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동 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나운동	1	1	155의 10 동신아파트 101동1호～4호, 상가
(나운3동)
		2	155의 10 동신아파트 102동 1호 ～4호
		3	155의 10 동신아파트 104동 1호～4호
		4	155의 10 동신아파트 104동 5호～6호
	2	1	155의 10 동신아파트 103동
		2	155의 10 동신아파트 105동
		3	155의 10 동신아파트 106동 1호～4호
		4	155의 10 동신아파트 106동 5호～6호
	3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1층～4층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5층～8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9층～12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1동 13층～15층
	4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2동 1층～8층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2동 9층～15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5동 1층～8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5동 9층～15층
	5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3동 1층～7층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3동 8층～14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6동 1층～8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6동 9층～15층
	6	1	155 나운세경아파트 204동 1층～5층, 상가
		2	155 나운세경아파트 204동 6층～10층
		3	155 나운세경아파트 207동 1층～6층
		4	155 나운세경아파트 207동 7층～13층
	7	1	155의 1 한울아파트 101동 1호～4호, 상가
		2	155의 1 한울아파트 101동 5호～8호
		3	155의 1 한울아파트 105동 1호～6호
		4	155의 1 한울아파트 105동 7호～12호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나운동	8	1	155의 1 한울아파트 102동 1호～4호
(나운3동)		2	155의 1 한울아파트 102동 5호～8호
		3	155의 1 한울아파트 106동 1호～6호
		4	155의 1 한울아파트 106동 7호～12호
	9	1	155의 1 한울아파트 103동 1호～4호
		2	155의 1 한울아파트 103동 5호～8호
		3	155의 1 한울아파트 104동 1호～4호
		4	155의 1 한울아파트 104동 5호～8호
	10	1	155의 7 우성아파트 101동
		2	155의 7 우성아파트 102동
		3	155의 7 우성아파트 103동
		4	155의 7 우성아파트 105동, 상가
	11	1	155의 6 롯데아파트 301동, 상가
		2	155의 6 롯데아파트 302동
		3	155의 6 롯데아파트 303동
		4	155의 6 롯데아파트 305동
	12	1	155의 5 대우아파트 101동
		2	155의 5 대우아파트 102동
		3	155의 5 대우아파트 103동
		4	155의 5 대우아파트 104동, 상가
	13	1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1동 1호～5호
		2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1동 6호～10호
		3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2동 1호～4호, 상가
		4	153의 11 비사벌아파트 102동 5호～8호
	14	1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1동, 상가
		2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2동
		3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3동
		4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4동, 153(153의 11 제외), 301(수자원공사)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나운동	15	1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5동
(나운3동)		2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6동
		3	153의 12 나운1차 서호아파트 107동
	16	1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1동 1층～5층,
		2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1동 6층～10층,
		3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1동 11층～14층
		4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2동 1층～7층, 상가
	17	1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2동 8층～13층
		2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3동 1층～5층
		3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3동 6층～10층
		4	161 나운동청솔아파트 103동 11층～15층
	18	1	1188의 10 남전주택 가동, 나동, 다동, 1188~1189
		2	1188의 10 남전주택 라동, 마동
		3	1189의 1 아리랑아파트 가동, 나동, 상가
		4	1189의 1 아리랑아파트 다동, 라동, 마동
	19	1	1188-5 동산은파아파트 가,나동, 상가
		2	1187-2 금호2차아파트 가동, 상가, 1187-9, 1187-16
		3	1187-2 금호2차아파트 나,다동
		4	845, 846
	20	1	1187의 7 삼성아파트, 1192 ～1196, 1202～1207, 1257,
		2	161～185
		3	132, 133, 186, 331의 1, 산215, 산216
		4	10,187～330, 138의 2, 333
	21	1	156의 2 신일아파트 101동 1호～5호
		2	156의 2 신일아파트 101동 6호～9호, 상가, 156의 1
		3	156의 2 신일아파트 102동
		4	156의 2 신일아파트 103동 1호～5호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나운동	22	1	156의 2 신일아파트 103동 6호～9호
(나운3동)		2	156의 2 신일아파트 104동
		3	156의 2 신일아파트 105동 1호～5호
		4	156의 2 신일아파트 105동 6호～9호
	23	1	156의 3 영창아파트 101동 1호～5호, 상가2동
		2	156의 3 영창아파트 101동 6호～10호
		3	156의 3 영창아파트 102동 1호～5호, 상가1동, 156의 4～5
		4	156의 3 영창아파트 102동 6호～10호
	24	1	156의 3 영창아파트 103동 1층～7층
		2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1층～5층
		3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6층～10층
		4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11층～15층
	25	1	156의 3 영창아파트 103동 8층～15층
		2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1층～5층
		3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6층～10층
		4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11층～15층
	26	1	866의 1 유원아파트 1동 1호～6호, 상가
		2	866의 1 유원아파트 1동 7호～12호
		3	866의 1 유원아파트 2동 1호～2호
		4	866의 1 유원아파트 2동 3호～6호
	27	1	866의 1 유원아파트 3동 1호～6호
		2	866의 1 유원아파트 4동 1호～4호
		3	866의 1 유원아파트 4동 5호～6호, 5동 1호～2호
		4	866의 1 유원아파트 5동 3호～6호
	28	1	1255의 8 현대아파트 101동 1호～4호, 상가
		2	1255의 8 현대아파트 101동 5호～10호
		3	1255의 8 현대아파트 105동 1호～4호
		4	1255의 8 현대아파트 106동 1호～4호
	29	1	1255의 8 현대아파트 102동 1호～6호
		2	1255의 8 현대아파트 103동 1호～4호
		3	1255의 8 현대아파트 104동 1호～4호
		4	1255의 8 현대아파트 104동 5호～8호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나운동 (나운3동)	30	1	1250～1297, 1321～1399, 1255의 11 그린은파파크맨션 201호～1002호
		2	854의 1 군산월드아파트, 847～854, 1126의 16～17, 1128의 3, 1198～1302, 1304～1307, 1309～1310, 1312, 1315～1316, 산107의 10, 산107의 15, 산170의 1, 산170의 3～4, 산172～산172의 2, 산173의 1～3, 산174의 1～2
		3	855～865
		4	867～871, 1120～1186(1126의 16～17, 1128의 3제외), 1190, 1234
		5	1242의 9 신광모자원A,B,C동, 1235～1249(1248제외), 산107 (산107의 10, 산107의 15제외)
미룡동	31	1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1동
		2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3동
		3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4동 1호～4호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4동 5호～6호
	32	1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5동
		2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6동
		3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7동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8동
	33	1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2동
		2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9동
		3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10동 1호～2호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10동 3호～6호
	34	1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1동, 상가
		2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2동
		3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3동
		4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4동
	35	1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5동
		2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6동
		3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7동
		4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8동
	36	1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09동
		2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10동
		3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11동 1호～4호
		4	896의 1 미룡(2) 주공아파트 211동 5호～6호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미룡동	37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1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2동 1층～10층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2동 11층～20층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3동
	38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4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5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6동 1호～4호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6동 5호～6호
	39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7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8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09동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1동
	40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0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2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3동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4동
	41	1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5동
		2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6동
		3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7동
		4	900의 1 미룡(3) 주공아파트 318동
	42	1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1동
		2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2동
		3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3동
		4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4동
		5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5동
	43	1	미룡동 59-118 롯데 인벤스가아파트 101동, 102동
		2	미룡동 59-118 롯데 인벤스가아파트 103동, 104동
		3	미룡동 59-118 롯데 인벤스가아파트 105동
		4	미룡동 59-118 롯데 인벤스가아파트 106동
	44	1	1～52(49제외), 58～186(59제외)
		2	187～330
		3	878～895
	45	1	49, 53～57, 59, 산204의 3, 산213, 347～412
		2	413～426, 산155의 1, 산163의 3
		3	427～473, 704～709

동명	통	반	관 할 지 번
미룡동	46	1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1층～4층
		2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5층～8층
		3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9층～12층
		4	852 산북3차 부향하나로아파트 13층～15층
	47	1	858 대명아파트 201동 1층, 상가
		2	858 대명아파트 201동 2층～4층
		3	858 대명아파트 201동 5층～7층
		4	858 대명아파트 201동 8층～9층
	48	1	858 대명아파트 201동 10층～12층
		2	858 대명아파트 201동 13층～14층
		3	858 대명아파트 201동 15층～16층
		4	858 대명아파트 201동 17층～18층
		5	842～865
	49	1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층～4층
		2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5층～8층
		3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9층～12층
		4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3층～15층
	50	1	857 미룡2차 대명아파트 202동 16층～18층
		2	857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1층～6층
		3	857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7층～12층
		4	857 미룡3차 대명아파트 203동 13층～18층
	51	1	474～670, 산62, 산68
		2	671～703, 710～834(842～865제외, 878～895제외)
신관동	52	1	376～474의4
		2	474의6～568
		3	570～659의1
	53	1	42의6～172
		2	42의118, 166, 176～281의3
개사동	54	1	20의1～118의2, 356～357, 432～433, 438의1, 산44, 신관동867
		2	118의3～269의1
		3	283의1～472
동계	54	210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이장의 임명)①통․이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중에서 통(리)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이상 70세이하인 자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제7조(통․이장의 임기)①통․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주민총회에서 선발 추천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결원으로 보충된 통․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통․이장중 임기중에 해임․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는 1년이내 재임명할 수 없다.<신설>	제4조(통․이장의 임명)①-----------------관할 구역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 제7조(통․이장의임기)①-------------------- ------------------------------------------------------ ----- 다만,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현 통․이장에 대하여 재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연임 할 수 있다. ②---------------------------------------------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이면 신규 위촉된 것으로 한다. ③----------------------------------------------------- -------------------------------------------------------- -------------- 다만,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중 제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나운동 (나운3동)	1～6		(생략)	나운동 (나운3동)	1～6		(현행과 같음)
	7	1	155의 1 한울아파트 101동 1호～2호, 상가		7	1	155의 1 한울아파트 101동 1호～4호, 상가
		2	155의 1 한울아파트 101동 3호～4호
		3	155의 1 한울아파트 101동 5호～8호			2	------------------- 5호～8호
		4	155의 1 한울아파트 105동 101호～1503호			3	155의 1 한울아파트 105동 1호～6호
						4	155의 1 한울아파트 105동 7호～12호
	8～23		(생략)		8～23		(현행과 같음)
	24	1	156의 3 영창아파트 103동 1호～15호		24	1	------------------- 1층～7층
		2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1호～5호			2	------------------- 1층～5층
		3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6호～10호			3	------------------ 6층～10층
		4	156의 3 영창아파트 105동 11호～15호			4	------------------11층～15층
	25	1	156의 3 영창아파트 103동 8호～15호		25	1	------------------ 8층～15층
		2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1호～5호			2	------------------- 1층～5층
		3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6호～10호			3	------------------ 6층～10층
		4	156의 3 영창아파트 106동 11호～15호			4	------------------11층～15층
	26～30		(생략)		26～30		(현행과 같음)
미룡동	31	1	(생략)	미룡동	31	1	(현행과 같음)
(나운3동)	31	2	(생략)	(나운3동)	33	1	(현행과 같음)
		3	(생략)		31	2	(현행과 같음)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4동			3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4동 1호～4호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4동 5호～6호
	32		(생략)		32		(현행과 같음)
	33	1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9동 101호～1502호		33	2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9동
		2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09동 103호～1504호
		3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10동 101호～1502호			3	-------------------------- 1호～2호
		4	897-2 군산 미룡1 주공아파트 110동 103호～1506호			4	-------------------------- 3호～6호
	34～41		(생략)		34～4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동명	통	반	관 할 구 역
미룡동	42	1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1동	미룡동	42	1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1동
(나운3동)		2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2동	(나운3동)		2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2동
		3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3동			3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3동
		4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4동			4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4동
		5	미룡동 59-59, 리젠시빌105동			5	미룡동 59-59 리젠시빌파크 105동
미룡동	43～51		(생략)	미룡동	43～51		(현행과 같음)
신관동	52~53		(생략)	신관동	52~53		(현행과 같음)
개사동	54		(생략)	개사동	54		(현행과 같음)
동계	54	210		동계	54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