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8-534호

군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및위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및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하수도법」(일부개정 2007. 12. 27.)및「하수도법시행령」(일부개정 2008. 1. 11.)이 개정되어,

나. 상위법령에 근거한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 내용

가. 제명의 변경 : “군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및위탁에관한조례”에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용어의 정의 및 인용조문 정비

다. 위･수탁기간 변경(안 제8조제1항)

- 위탁기간이 단기(3년)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운영효율화의 유도뿐 아니라 장기적 효율성 제고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수탁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888) 군산시청 하수과

(전화 063-450-6481, FAX : 450-4437, k95930@gunsan.g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처리담당(전화 450-6481, 61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및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및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및위탁에관한조례”를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4조에 따른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하수관거”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9. “수탁관리자”란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해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4항 및 제5항 중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로 한다.

②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시행령」제42조제2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제76조에 따라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65조”로 하며,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로 한다.

제4조 본문․제5조(제1항)․제5조(제2항)․제6조(제3항)․제6조(제5항)․제7조(제2호)․제7조(제4호)․제7조(제6호)․제7조(제10호)․제9조(제1호)․제9조(제2호)․제11조 본문 중 “하수처리장”을 각각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및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관한조례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 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설치하
한다)에서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는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이하
하 하수처리장 이라 한다)를 하수도법(이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를 「하
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
수처리장의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른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하수 라 함은 생활 또는 사업에 기인하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
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
	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
	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
	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
	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하수도 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	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
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
	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 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사용개시전에 공고된 지역을 말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
	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하수처리장 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로 처리하여 하천,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
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	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라 함은 하수도	5. “하수관거”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정한 유지관리	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신설〉	6.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
	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7.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
	한다.
〈신설〉	8.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
	고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9. “수탁관리자”란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해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관리 등) ①하수처리장의 운영	제3조(운영관리 등) ①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
관리는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②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하수도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하수도법
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나 다른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공공하수･분뇨처
령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수탁	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이 가능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위탁할 수 있다.
있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관리자는 하	④ ----------------------------------------------- 공
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공하수･분뇨처리시설 -----------------------------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⑤시장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⑤--------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
있다.	----.
제4조(위탁운영관리대상) 시장이 설치한	제4조(위탁운영관리대상) ---------------------
하수처리장으로 한다.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으로 한다.
제5조(조직 및 인원) ①수탁관리자는 위탁	제5조(조직 및 인원) ①------------------------
받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②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②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시 별도로 정한다.	-------------------------------------------------------.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생략)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③-----------------------------------------------------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수 없다.	---------.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⑤수탁관리자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	⑤------------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별과 매월 시설	---------------------------------------------------------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	--------------------------------------------------------
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할 시 시장의	-------------------------------------------------------
승인을 득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
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탁관리자의 업무) 수탁관리자의	제7조(수탁관리자의 업무) --------------------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생략)	1.(현행과 같음)
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2.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
3.(생략)	3.(현행과 같음)
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4.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
5.(생략)	5.(현행과 같음)
6.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6.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
7.~9(생략)	7.~9(현행과 같음)
10. 기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
제8조(위･수탁기간) ①위･수탁기간은 위･수	제8조(위･수탁기간) ① -------------------------
탁자가 상호 협의하에 3년이내로 한다.	------------------------------------ 4년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
해지할 수 있다.	-----------------.
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1.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
2.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2.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
주는 행위을 하였을 때	-----------------------------
3.~5(생략)	3.~5(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10조(비용 등) ①하수처리장 위탁운영관	제10조(비용 등) ①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
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21조에서 규	------------------------------------ 제65조 --------
정한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	--------------------------------------------------------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	--------------------------------------------------------
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 ④(생략)	② ~ ④(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생활보전)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제11조(주민생활보전) ------- 공공하수･분뇨
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처리시설 ----------------------------------------------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