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8-533호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하수도법」과「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나. 관련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2007.9.28)됨에 따라 「군산시 하수도 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조례」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개정 내용

◦ 붙임「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참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888) 군산시청 하수과

(전화 063-450-4536, FAX : 450-4437, k95930@gunsan.g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담당(전화 450-4536, 624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 받아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 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업무담당 공무원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별표 5]에 따른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  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을 시보 또는 지역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 및 납부 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신축․증축․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당해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  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   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  로 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  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영업구역

⑵.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⑶. 차고지(차폐시설 등) 및 전화설치

⑷.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장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며, 도서지역의 분뇨수집 등 의무제외지역은 [별표 8]과 같다.

가. 도서지역

나.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및 지역

5.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경우마다 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분뇨처리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량에 대한 처리비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고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7.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경우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④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⑥하수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4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4조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2. 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처리비용의 징수

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군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 제2항 관련)

업 종	오 수 량(㎥/월)	요 금 (원)
가 정 용	1 ~ 20 21 ~ 30 31이상	125 175 225
업 무 용	1 ~ 20 21 ~ 50 51 ~ 100 101 ~ 300 301이상	125 175 225 262 300
영 업 용	1 ~ 30 31 ~ 50 51 ~ 100 101 ~ 500 501이상	175 250 300 400 525
욕 탕 용	1㎥당	150
산 업 용	1㎥당	162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별표 2]

하 수 도 사 용 업 종 별 구 분 표 (제14조제2항관련)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10㎡미만의 소규모업소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 단지에 대한 급수
업무용	․사설소화전, 공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체육시설에한함), 탁구장, 체육도장 ․사회구호단체,원호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교, 정당, 병영, 신문사, 방송국,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정부투자기관,전용전 에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 부속병원(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표함) ․급수탑에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 이용 화장실 ․기타 비영리 업종중 타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영업용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 ․예식장, 학원(도서실포함,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빌딩(지하층을 포함한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없는 업소 제외) ․체육시설업(탁구장업,체육도장업 제외),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금융기관(보험,증권회사,신용금고 등 포함,전당포제외) ․발전소, 이미용업, 병의원, 화훼, 식목업, 도살장, 정육점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폐인트류 제조업,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 제조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제소, 목제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 ․건축공사장에대한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특수 목욕장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및 일반 목욕탕업 그 외의 욕탕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 타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욕탕용	․ 일반대중 목욕탕업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제14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                 량), SS(부유물질)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의 예(제19조제1항 관련)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2조 제1항관련)

※ ꡒ수집․운반ꡓ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ꡒ처리ꡓ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 분뇨 수거수수료 요액표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950원	110원	1,060원

주) 추가요금은 10ℓ당 110원으로 한다.

2. 오니(오수)청소 수수료 요액표

구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까지)	12,400원	1,100원	13,500원
초과요금 (0.1㎥마다)	900원	110원	1,010원

주) 0.1㎥ 미만은 0.1㎥으로 본다.

[별표 8]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면	해당지역	면적(㎢)	비고
계	15개 지역	19.881
옥 도 면	개 야 도	2.170
	죽 도	0.181
	연 도	0.730
	어 청 도	1.800
	신 시 도	4.252
	선 유 도	2.132
	무 녀 도	1.748
	장 자 도	0.110
	대 장 도	0.337
	관 리 도	1.652
	방 축 도	2.167
	명 도	0.471
	말 도	0.363
	비 안 도	1.630
	두 리 도	0.138

[별표 9]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업종	감면비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
대중탕용	"
산 업 용	"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

현 행	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구 수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삭 제>	- 하수도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삭제
제3조(공사시행)	<조항 이전>	-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으로 이전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규정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겨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 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 법령 근거 규정 미비로 삭제
<신 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군산시에 적용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 신고기간 연장으로 주민 편의 도모 -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 사용개시신고의 경우 추가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수정
제8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할 수 있다.	- 문구 수정 -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 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으며 주변 환경저해 등의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수도법 개정 조항 준용 - 하수도 제24조법의 용어 적용
<신 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중수도 사용계획서 2.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26조에 근거한 조항 신설
<신 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 하수도법 제26조에 근거한 조항 신설
<신 설>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26조에 근거한 조항 신설
<신 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한 조한 신설
제3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에 의거 신청시 총비용의 50%, 준공시 50퍼센트를 나부하여야 한다. 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하수도법제32조제2항 문구 준용 - 공익상의 애매한 내용을 상세 설명함 -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추가 - 법제7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이행 규정 마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제1항 제2호)에게 현실적으로 공사비를 선납케 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경우를 분리함.
<신 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조항 및 조문 정리 - 서식을 별지로 함 - 공공하수관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배수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준공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하수도법 개정 조항 준용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를 하수도법 문구를 준용하여 “유지․관리”로 수정함
제10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의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정리 -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우수에 대한 단서규정 불필요 -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해안에 직접 방류)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므로 별도 단서 규정 불필요 - 근거 법령의 명칭 변경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수리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산시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 수도급수조례 용어 준용 - 조항 수정 - 문구 수정 - 위탁처리 부서 명확화 - 문구 수정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업무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문구 정리 - 담당 공무원의 소속을 명확하게 함 - 조항 정리 - 조항 정리 - 수도를 상수도로 변경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조항정리 -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함 ※ 하수를 일정용량이상 배출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계측장치의 설치 의무화는 불합리 - 의무 규정 완화 - 하수배출량 추정 근거 마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법 개정조항 및 용어 준용
제14조(점용료) ① 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 삭 제 >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하수도법 개정 조항 준용 - 하수도법 개정 조항 준용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양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등),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공항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 시설지구등)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힘.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상수도간,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군산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F1507)에 의한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별표 5]에 따른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2을 시보 또는 지역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 및 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7.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주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신축·증축·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당해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행위가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기존건축물에서 오수량이 10㎥/일이상 증가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액 산정시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제외하고 증가되는 량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려는 것이며 - 단서는 이 조례시행 후 신축된 건물중 1년이내에 용도변경으로 오수량이 10㎥/일이상 증가하는 경우 원인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토록 하여 편법 용도변경 등을 통한 원인자부담금 회피 등의 문제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후 징수까지 소요기간이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군산시의 실정에 맞게 부과시기를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 제21조의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함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 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타행위의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위한 시설설치비용 전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 하수관거 설치비용)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 - 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05년 원단위가 300ℓ/인․일 이고 2010년 원단위가 350ℓ/인․일인 경우, 타행위의 준공년도가 2008년 이라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원단위는 330ℓ/인․일을 적용 - 하수관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도 제시 않음(지역특성 및 설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군이 타행위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거나 타 행위자에게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신 설>	제2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영업구역 ⑵.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⑶. 차고지(차폐시설 등) 및 전화설치 ⑷.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시장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며, 도서지역의 분뇨수집 등 의무제외지역은 [별표 8]과 같다. 가. 도서지역 나.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및 지역 5.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경우마다 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분뇨처리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량에 대한 처리비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고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 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7.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하수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경우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④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1호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⑥하수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용어의 명확화 -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 가능 - 재이용수 사용 권장 위해 추가 - 현실적으로 징수가 곤란한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추가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7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명칭을 명확화 - 지방세법 제73조 준용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삭 제>	- 「하수도법」 제73조에 동일한 근거 규정이 있음
제16조(가산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27조 규정 준용 - 「하수도법」 제73조의 강제징수 규정 적용에 앞서 가산금 및 독촉절차를 두어 강제징수를 위한 행정부담 경감필요
제21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 「하수도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안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규정 불필요
제2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탈한 금액의 5배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 법령에 의하여 위임이 완료되어 조례에 별도 규정 불필요
제23조(권한의 위임) <삭제 2001.12.31>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4조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2. 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처리비용의 징수 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5.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6.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권한 위임 사항을 명확화
<신 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4.12.30 조례 제633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하수도사용료 요금표는 조례공포 다음달 최초의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지서식〕제4조제3항관련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한
													즉 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 환경부고시 제97-85(‘97.9.18)호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 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다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인)					성명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X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검사		보완 사항				2차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현 행

개정안

[별표 1]

하수도사용요율표

	<변경 없음>

< 신 설 >

〔별표 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관련)

업종	오수량(㎥/월)	요금(원)
가 정 용	1～20 21～30 31이상	125 175 225
업 무 용	1～20 21～50 51～100 101～300 301이상	125 175 225 262 300
영 업 용	1～30 31～50 51～100 101～500 501이상	175 250 300 400 525
욕탕용	1㎥당	150
산 업 용	1㎥당	162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별표 2]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제14조제2항관련)

업종

구     분     내     용

업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전용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영업장면적이 10제곱미터미만 의 소규모 업소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인한 철거민 임시이주 단지에 대한 급수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10㎡미만의 소규모업소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 단지에 대한 급수

업무용

․사설소화전, 공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체육시설에한함), 탁구장, 체육도장

․사회구호단체,원호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 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교, 정당, 병영, 신문사, 방송국,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정부투자기관,전용전에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 부속병원(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표함)

․급수탑에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 이용 화장실

․기타 비영리 업종중 타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업무용

․사설소화전, 공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체육시설에한함), 탁구장, 체육도장

․사회구호단체,원호단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교, 정당, 병영, 신문사, 방송국,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정부투자기관,전용전에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 부속병원(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표함)

․급수탑에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 이용 화장실

․기타 비영리 업종중 타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영업용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  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식장, 학원(도서실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사진현상소

․빌딩(다른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없는 업소 제외)

․체육시설업(탁구장업,체육도장업 제외),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금융기관(보험,증권회사,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제외)

․발전소, 이미용업, 병의원, 화훼, 식목업, 도살장, 정육점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폐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주업인 경우에 한함),제제소,목제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가공제품,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

․건축공사장에대한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 축하는 경우에 한함)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특수목욕장업,가족탕업,한증막업 및 일반목욕탕업 그외의 욕탕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중 타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영업용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

․예식장, 학원(도서실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빌딩(지하층을 포함한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없는 업소 제외)

․체육시설업(탁구장업,체육도장업 제외),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금융기관(보험,증권회사,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제외)

․발전소, 이미용업, 병의원, 화훼, 식목업, 도살장, 정육점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폐인트류 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 제조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제소, 목제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

․건축공사장에대한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특수 목욕장업, 가족탕업, 한증막업 및 일반 목욕탕업 그 외의 욕탕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 타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

욕탕용

․일반대중 목욕탕업

욕탕용

․ 일반대중 목욕탕업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삭 제>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현 행	개정안
〔별표 2〕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BOD 또는,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우량계 및 각종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ℓ) × 시간당 폐수출량(㎡)〕× 1/1,000×㎏단가 × 1일 조업시간 × 30일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 3〕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현 행

개정안

〔별표 3〕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신설>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변경없음>

<삭제>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현 행

개정안

<신설>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의 예(제19조제1항 관련)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현 행

개정안

<신설>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 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현 행

개정안

〔별표 4〕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아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 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

-------------------------  ×  ∝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일)

※ 총사업비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아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랭량(㎡/일)

----------------------  ×  ∝

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총 사업비는 조례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도매물가상승률   n

∝ : (1+-------------------------------)

100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루 경과 년수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 행

개정안

<신설>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2조 제1항관련)

※ ꡒ수집․운반ꡓ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ꡒ처리ꡓ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1. 수거식 분뇨 수거수수료 요액표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950원	110원	1,060원

주) 추가요금은 10ℓ당 110원으로 한다.

2. 오니(오수)청소 수수료 요액표

구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1.0㎥까지)	12,400원	1,100원	13,500원
초과요금 (0.1㎥마다)	900원	110원	1,010원

주) 0.1㎥ 미만은 0.1㎥으로 본다.

현 행

개정안

<신설>

[별표 8]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면	해당지역	면적(㎢)	비고
계	15개 지역	19.881
옥 도 면	개 야 도	2.170
	죽 도	0.181
	연 도	0.730
	어 청 도	1.800
	신 시 도	4.252
	선 유 도	2.132
	무 녀 도	1.748
	장 자 도	0.110
	대 장 도	0.337
	관 리 도	1.652
	방 축 도	2.167
	명 도	0.471
	말 도	0.363
	비 안 도	1.630
	두 리 도	0.138

현 행

개정안

< 신 설 >

[별표 9]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업종	감면비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
대중탕용	"
산 업 용	"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