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8 - 525 호

군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4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주차장법 개정(2008.2.29), 같은 법시행령 개정(2007.12.20), 같은 법시행규칙 개정(2008.02.22)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8.2.29) 등에 따라 군산시 주차장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고

나. 도시미관을 해치며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제한 및 철거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며

다. 주차장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안 제13조의2, 별표4)

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제3항, 별표9)

다. 경형자동차 기준변경(안 제3조, 별표1)

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제 개선 및 기계식주차장 철거 비용납부 조항 신설(안 16조의2제2항제2호,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5월 2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 450-4365,  FAX : 450-640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장종철(전화 450-43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을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를 ”「도로교통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6조의2 본문 중 “제6종”을 “제6조”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차장법”을 “주차방법”으로 하고, 제4항 중 “규칙 제4조제3호”를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중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여 제2항으로 하고,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15조 본문 중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를 “2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하고 제4호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9조“로 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토지가액에 추가로 50%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9조의2 본문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비율이상 설치. 다만,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별표 1 (비고)의 제6호 중 “배기량이 800CC이하의 소형 승용차”를 “「주차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 하고, 제9호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0호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1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한다.

별표 4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의 제1호 본문 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시행령」”으로 하며, 바목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사목,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4〕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6.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9.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0.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사.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

아. 관리지역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9]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한(제13조의2 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1. 설 치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 설 물	가.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대수	가.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8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9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율 최대 30% 이하까지 설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4. 예 외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0】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공시지가 적용기준 (제16조의2 제2항 관련)

공시지가 (단위 : 천원/㎡)	공시지가 대비 토지가액 적용 비율	비 고
400미만	100%
400이상 ~ 500미만	95%
500이상 ~ 600미만	90%
600이상 ~ 700미만	85%
700이상 ~ 800미만	80%
800이상 ~ 900미만	75%
900이상 ~ 1,000미만	70%
1,000이상 ~ 1,100미만	65%
1,100이상 ~ 1,200미만	60%
1,200이상 ~ 1,300미만	55%
1,300이상	50%

※ 다만, 위 별표 5의2 『공시지가 대비 토지가액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 구분 단위의 직 상단 가액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는 위 구분 단위의 직 상단 최대가액(천원단위)을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생 략)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현행과같음)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 ③(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 ~ 5.(생 략) ② ~ ④ (생 략)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의 ······················ ······························································································································································································. 1. ~ 5.(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제6종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 ··························································.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장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③ (생 략) ④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보행자 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3호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일방통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4조제1항제3호의 ······ ··············································· ····································································································.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신 설> ①법 제19조제3항,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 설>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 ················································ ··············································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 ················································ ·································································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1~2 (생 략)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다만, 건축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토지가액의 20%를 건축비로 산정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2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1~2 (현행과 같음)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 ················································ ··········· 같은 법 제9조의 ··············· ················································ ·····················. 4. ·········································· ················································ ················································ ················································ ··「한국은행법」 ·························· ················································································································································ ··········································································.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의한 토지가액에 추가로 50%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수 있다. 4. (생 략) ③ (생 략)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 ················································ ··········· 같은 법 제9조의 ············· ················································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표 1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2 기준을 준용한다. 1.~ 2. (생 략) ③ (생 략)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②·········································「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에는 규칙 제4조제9호 및 제5조제8호,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10목의 설치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구분 설치한다. 1~2 (생 략) 3.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비율이상 설치. 다만,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 2. (현행과 같음) 3.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비율이상 설치. 다만,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 5. (생 략) 6. 시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과 배기량이 800CC이하의 소형 승용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 8. (생 략) 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 장애인 수첩 및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상이자가 동승안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상이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환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2. ~ 13. (생 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 5. (현행과 같음) 6. ·········································· ································「주차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7. ~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같은 법시행령 ····················· ················································ ················································ ················································ ················································ ···············. 11.「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 ·············································· ················································ ················································ ··············. · 12. ~ 1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13조의2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마. (생 략)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사. 〈신 설〉 아. 〈신 설〉 2.~9. (생 략)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 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4%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13조의2 관련) (비고) 1. ··········································· ·················· 「건축법시행령」 ······ ················································ ············································································································································. 가.~마. (현행과 같음) 바. 「도시철도법」······················ ················································· ················································· ·······················. 사.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 아. 관리지역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40㎡당 1대 (시설면적/140㎡)
	기 타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 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6. 다가주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장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8.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별표 4〕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9.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0.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별표9]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한(제13조의2 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1. 설 치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 설 물	가.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대수	가.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8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9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율 최대 30% 이하까지 설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4. 예 외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0】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공시지가 적용기준 (제16조의2 제2항 관련)

공시지가 (단위 : 천원/㎡)	공시지가 대비 토지가액 적용 비율	비 고
400미만	100%
400이상 ~ 500미만	95%
500이상 ~ 600미만	90%
600이상 ~ 700미만	85%
700이상 ~ 800미만	80%
800이상 ~ 900미만	75%
900이상 ~ 1,000미만	70%
1,000이상 ~ 1,100미만	65%
1,100이상 ~ 1,200미만	60%
1,200이상 ~ 1,300미만	55%
1,300이상	50%

※ 다만, 위 별표 5의2 『공시지가 대비 토지가액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 구분 단위의 직 상단 가액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는 위 구분 단위의 직 상단 최대가액(천원단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