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8 - 537호

군산시 여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올해부터 시행된 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지급에 어려움과 혼선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가 후불정산에서 선불정액지급으로 개선 - 신설(안 제3조의2, 안 제4조)

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4조)

다. 숙박비 및 운임 지급규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05월 20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총무과 (전화 : 450-6120,  FAX : 450-4598 ,

전자우편 : mcga1214@hanmail.net)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담당 (전화 450-61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군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면,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행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 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 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 2<신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은 각각 시장 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의 단서중 행정자치부장 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공무 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공무원여비규정」··········· ·················.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3.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 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 항중 행정자치부 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 직및지도직공무원 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 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 무원규정으로, 계약 직공무원은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군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면,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행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여 비 지 급 구 분 표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및 3급 공무원과 기타 2급 또는 3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4급공무원 및 4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5급 공무원 및 5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6급공무원 기능직 1등급내지 6등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7급 공무원, 기능직 7등급 공무원 기타 7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8,9급 공무원, 기능직 8등급 또는 9등급 공무원 기타 8,9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기능직 10등급, 고용원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단위 : 원)

등 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지교통비 (1 일당)	숙 박 료 (1 야당)	식 비 (1 인당)	식 탁 료 (1 야당)
특호	가호	1등급	1 등 정액	정액	정 액	갑지 6,500 을지 6,500	20,700 15,000	11,000 9,500	2,000
	나호	1등급	1 등 정액	정액	정 액	갑지 6,500 을지 6,500	20,700 15,000	11,000 9,500	2,000
	다호	1등급	1 등 정액	정액	정 액	갑지 6,500 을지 6,500	20,700 15,000	11,000 9,500	2,000
1호		1등급	2 등 정액	정액	정 액	갑지 6,500 을지 6,500	20,700 15,000	11,000 9,500	800
2호		2등급	2 등 정액	정액	정 액	갑지 6,500 을지 6,500	20,700 15,000	11,000 9,500	800
3호		2등급	2 등 정액	정액	정 액	갑지 6,500 을지 6,500	16,200 11,500	10,500 9,000	800
4호		3등급	2 등 정액	정액	정 액	갑지 6,500 을지 6,500	13,500 9,500	10,000 8,500	800

비고 1.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 는 갑 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 요금을 기중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네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망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