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8 - 446 호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4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직 시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조례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험수당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안 제2조제1항)

나.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2조제2항)

다. 수당지급 제한 규정을 제2조제2항에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4조)

라. 군산시 시험수당지급기준표 삭제(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05월 0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 450-4233,  FAX : 450-6384 ,

전자우편 :dongjun55@daum.net)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전화 450-42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조례안 : 별  첨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당) ①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②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당) 별표 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시장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별  표]

시 험 수 당 지 급 기 준 표

구 분	단 위	단 가
○ 출제수당
‧ 객관식	문제당	2,300
‧ 주관식	과목당	45,000
○ 출제수당
‧ 객관식	10문당	11
‧ 주관식
(기본료)	10부까지	25,000
(초과)	부당	660
○ 문제선정심의 수당	과목당	35,000
○ 문제편집 편찬수당	일당	7,000
○ 감시수당	일당	평 일 6,000
		공휴일 10,000
○ 면접․실기 시험수당
5급	일 당	30,000
6급 이하	일 당	15,000

비고 : 위 표는 시험수당지급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 성질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수당) ①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②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