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8 - 437호

군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현장검사 절차 없이 사용승인서 교부로 공장건축관련 시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건축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21조제1호제2호)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

군산시청 주택과 (전화 : 063-450-4458 , FAX : 063-452-882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과 담당자 전재언(전화 063-450-44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2.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건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신 설> 2. <신 설>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 2.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