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8-281

군산시 장사등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3월  17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장사등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자체별 화장시설 확충의무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 시민의식 변화로 화장인구의 증가와 유가 인상으로 화장장 운영상 시의

재정부담 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 군산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는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승화원 사용료, 추모관 사용료      및 관리료 50% 감면(안 제40조)

○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사용료 현실화

▶ 안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관내 거주자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며

관외 거주자의 경우 사용료를 인상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전화 063-450-6160, FAX 063-450-4544)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홈페이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담당자 이동연

(063-450-61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리료) 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1의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를 매장신고할 때 또는 묘지사용 연장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감면)를 삭제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분골 도자기 등 기타 물품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40조(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 ①“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공원묘지, 승화원, 추모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및 관리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우리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임피면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

4. 시장이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 서류를 사용   허가 및 신고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승화원사용요금 (제20조 관련)

기 준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관 내	관 외
1건당	15세이상	60,000	300,000
	15세미만	45,000	150,000
	개장유골	30,000	150,000
	사 태	15,000	70,000
1kg당	적출물	1,500	5,0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용료 및 관리료) 공원묘지 사용자 는 〔별표1〕의 공원묘지 사용료 및관리료를 매장신고 신청시와 묘지사용 연장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산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임피면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감면) ①군산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임피면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과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국가유공자가 사용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2007.12.31> 제27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① (생 략) ②군산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임피면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과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분골 도자기 등 기타 물품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 할 수 이있다.<개정2005.12.30>	제16조(사용료 및 관리료) 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1의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를 매장신고할 때 또는 묘지사용 연장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골 도자기 등 기타 물품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 ①“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공원묘지, 승화원, 추모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및 관리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유공자 3. 우리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임피면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 4. 시장이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사용 허가 및 신고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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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승화원사용요금(제20조 관련)

기 준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관 내	관 외
1건당 (단위:원)	15세이상	60,000	다만, 군산시외 거주자는 본 사용료의 2배로 한다.
	15세미만	45,000
	개장유골	30,000
	사산오물	15,000
	저축물 (1kg당)	1,500

[별표2]승화원사용요금(제20조 관련)

기 준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관 내	관 외
1건당	15세이상	60,000	300,000
	15세미만	45,000	150,000
	개장유골	30,000	150,000
	사 태	15,000	70,000
1kg당	적출물	1,5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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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사용료감면)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신설한다.

제3조(사용료감면) ①“임피면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이라 함은 우리시 임   피면 관내 별표1 마을에 2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군산시   공설장사시설을 이용 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료감면)군산시 장사시설 소재 임피면 관내 “별표”마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2년이상 되어 있는 자가 사망으로 군산시 장사시설을 이용 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료감면 시설은 공설묘지, 승화원, 추모관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서식으로 시장(임피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감면) ①임피면 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이라 함은 우리시 임피면 관내 별표1 마을에 2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군산시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 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사용료감면 시설은 공설묘지, 승화원, 추모관으로 정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서식으로 시장(임피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