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8 - 108호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8112호, 2006.12.28개정, 2007. 7. 1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융자금 금리 인하 등 기금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복지지원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전화 063-450-6157, FAX 063-450-4544)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자활복지담당(063-450-6157)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 활 기 금  대 부 신 청 서

1.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2. 성    명 :

3. 대부신청금액 :

4. 대부신청사유 :

5, 상환방법 및 기간 : 거치    년    균등상환(연     % 연체시     %)

6. 대부신청 사업계획 :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내  용 :

다. 사 업 장 위 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 실시 기간 :

바. 재  원  계  획 :

(단위:천원)

총사업비	융 자	자부담	자부담방법	비 고

※ 사업비 산출 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계산

(단위:천원)

총 수 익	총 비 용	순 이 익	비 고

※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귀시가 정하는 제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추  천  인

읍면동장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자가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아래의 보증인이 연대하여 채무 이행할 것을 재정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3호서식】

관리번호 :						전화번호 :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융 자 금 액		원		융자일	. . .				이 자	%
사업명									만기일	. . .
보증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 환 내 역
회 수		상 환 일 자	상 환 금			상환 잔액		납부 일자	연체이자(년 %)			비 고
			원금	이자	계				기간	일수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계

자 활 기 금  관 리 대 장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명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체납자 조치) ① ~ ③ (생 략) ④융자금의 체납처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융자금의 관리) ① (생략) 1.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생 략)			제1조(목적)--------「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제4조(체납자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지방세법」-------- ------------- 제5조(융자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자활기금 ------------------- ----- ②(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