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8 - 107호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8112호, 2006.12.28개정, 2007. 7. 1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융자금 금리 인하 등 기금 활성화로 저소득층의 자립유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 제5호)

-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다.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안 제5조 제4항)

라. 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거치 2년에서 1년거치 3년으로 변경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마. 상환기간 경과시 연체이자를 연 1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변경

(안 제7조 제3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복지지원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전화 063-450-6157, FAX 063-450-4544)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자활복지담당(063-450-6157)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생업자금”을 “자활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2조 제2호” 및 “영 제36조”를 각각 “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제목외 본문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5조제4항 중 “자활후견기관”을 “지역자활센터”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기금계좌”를 “자활기금계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연15퍼센트”를    “연3퍼센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 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다음

각호” 및 “제7조 제2항”을 각각 “다음 각 호” 및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명 :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생략) 1.~3. (생략) 4.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생략) 제3조(기금사업 내용) (생략) 1.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4.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전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4. (생략) <신 설>			제1조(목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자활기금-------------------------- ---------------------------- -------- 제2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자활기금 ------------------ 5.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사업 내용) (현행과 같음) 1. 법 제2조제2호--------------- --- 법 제2조제11호의----------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3.~4.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다음 각 호- --------------------------- 1.~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①~③ (생략) ④자활후견기관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계좌를 설치 한다. ② (생략) 제7조(융자금액등) ①~② (생략) 1. 생활안정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 할 또는 일시상환 2.~4. (생략) ③생활안정자금 대여는 무이자, 자조자립자금 대여의 이자는 연3퍼센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여는 연3퍼센트, 전세점포임대는 연3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 등) ①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③ (현행과 같음) ④지역자활센터---------------- ---------------. ⑤ ------------------------- --------------------------- ---------------다음 각 호---- -------- 제6조(기금의운용관리)①--------- ----------자활기금계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금액등) ①~②(현행과 같음) 1. ---------- 1년거치 3년 ---- ---------- 2.~4. (현행과 같음) ③-------------------------- --------------------------- ---------------------------- ---------------------------- ---------------------------- ---------------------연3퍼센트 ------- -----------. 제10조(융자금 상환 등) ①------- ----------------제7조제2항에 --------------------------- -------------------------- -------------------------- ------------------

현 행			개 정 안
	②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13조(기금관리) ① (생 략)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 --------------------제7조제2항 ------------------- --------------------------- ------- 1. ~ 5. (현행과 같음) 13조(기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군산시재무회계규칙」-------------- --------------------------- ----------- 제14조(결산 및 보고) -----------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