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8 -44호

군산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심의대상 추가,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와 설계도서 작성대상 조례위임 신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기준 신설 등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여 서민 경제활동의 실질적 편익 제공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나. 공통 정비사항 : 법령제명 띄어쓰기, 문구 및 조문체계 정비 등.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심의대상으로        추가 (안 5조)

나. 산업단지안의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로 기업유치 활성화와 생산성 증대 효과가 기대됨. (안 제20조)

- 레일 등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수 있는 구조물

-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수 있는 구조물 등

다. 가설건축물의 건축사 설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위임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범위 신설

(안 제21조의2)

- 재해구역에서 일시사용하는 가설건축물(집단등에 의한 집단거주 시급성)

- 도로변의 미관정비 등을 위한 가설점포(공공성요구)

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으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안에 공지확보 기준을 마련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이상 이격하여 건축선 이격 규정 신설.  (안 제30조제2항 )

마. 대지안의 공지내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간활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한 상품전시공간, 주차공간, 차량출입 사용

금지 조항 삽입(안 제30조제3항)

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을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하고 건축기준의 합리화로 주택 공급의 활성화가 기대됨. (안 제33조)

사.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서 문구수정으로 시민 편의 향상 도모. (안 제36조)

3. 의 견 제 출

가. 이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주택과

(전화 : 063-450-4458 , FAX : 063-452-882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과 담당자 나광장(전화 : 063-450-445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건축물	구 조	면 적	비 고
1. 관리사무소 (주차장, 체육시설)	경량철골조 ㆍ 목조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ㆍ1층에 한함 ㆍ옥상 설치 불가 ㆍ미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ㆍ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2. 화원	경량철골조 ㆍ 목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3. 제품야적장	경량철골조 ㆍ 목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4. 기계보호시설	경량철골조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5. 차양시설ㆍ 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ㆍ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에 설치하는 것
6. 소규모 폐기물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경량철골조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ㆍ공장부지 안에 설치 하는 것에 한함.
7.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8.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령」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구역 안 중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 2미터 이상

나.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 : 3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1미터 이상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취 등 가로변 미관증진과 시민휴게공간과 관련된 시    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하여 상    품전시공간, 주차공간, 차량출입구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86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는 다    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1항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고

군산시 건축조례

제5조(건축심의대상) ①(생략)

1. ～5. (생략)

<신  설>

6. (생략)

②～③(생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②(생략)

용 도	구조	면 적	비 고
관리 사무소 (주차장, 체육시설)	경량 철골조 ㆍ 목조	연면적 30제곱 미터이하	ㆍ1층에 한함 ㆍ옥상 설치 불가 ㆍ미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ㆍ독립적으 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 상 지장이 없을 것
화 원	경량 철골조 ㆍ 목조	연면적 100제곱 미터이하
제품 야적장	경량철골조 ㆍ 목조	연면적 500제곱 미터이하
기계보호 시설	경량철골조	연면적 300제곱 미터이하
차양시설ㆍ 비가림 용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ㆍ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에 설치하는 것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 규정의 “기   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신  설>

제30조(대지안의 공지) ①(생략)

1.～2.(생략)

<신  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   장식품, 조명, 벤취 등 가로변 미관   증진과 시민휴게공간과 관련된 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물의 높이제한)

①～②(생략)

<신  설>

③～④(생략)

제3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4. (생략)

②~③. (생략)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       부분 : 개정되는 부분임)

제5조(건축심의대상) ①(현행과 같음)

1. ～5. (현행과 같음)

6.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20조(가설건축물) ①～②(현행과 같음)

대상건축물	구조	면 적	비 고
1. 관리 사무소 (주차장, 체육시설)	경량 철골조 ㆍ 목조	연면적 30제곱 미터이하	ㆍ1층에 한함 ㆍ옥상 설치 불가 ㆍ미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ㆍ독립적으로 설치한 것 으로서 도시 미관상 지장 이 없을 것
2. 화원	경량 철골조 ㆍ 목조	연면적 100제곱 미터이하
3. 제품 야적장	경량 철골조 ㆍ 목조	연면적 500제곱 미터이하
4. 기계 보호시설	경량 철골조	연면적 300제곱 미터이하
5.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ㆍ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에 설치하는 것
6. 소규모 폐기물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경량 철골조	연면적 200제곱 미터이하	ㆍ공장 부지 안에 설치 하는 것에 한함.
7.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8.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건   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   음 표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1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   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5호에 해   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30조(대지안의 공지)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구역 안 중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 2미터 이상

나.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 : 3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 1미터 이상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

-------------------------------

-------------------------------

-------------------------------

--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의   도심가로변 미관향상을 위하여 상품전시공   간, 주차공간, 차량출입구 등으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   이제한)

①～②(현행과 같음)

③영 제86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⑤(현행과 같음)

제3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4.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부    칙 (200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개정으로

심의대상 추가

공장부지 안의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완화로

기업유치 활성화

와 생산성 증대

효과 기대됨.

조례위임 신설

-건축사 설계

대상 제외시설

을 추가로 정함

특별법 조례

위임사항 신설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조문 변경

건축선 후퇴부분

공간 활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조례 위임사항

신설

문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