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8 - 37호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16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별표1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대상평가표 개정을 통하여 평가절차 간소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세분화 및 배점조정(별표1)

1) 준 공 후 경과년수(심사위원평가) ⇒ 준 공 후 경과월수(업무추진부서평가)

2) 전용면적 규모비율(심사위원평가) ⇒ 전용면적별 세대비율(업무추진부서평가)

3) 당해연도 중점추진사업 부합성 배점 10~20점 ⇒ 0~20점

4) 사업의 공공성                배점 10~20점 ⇒ 0~20점

나. 평가항목중 가점항목 신설 : 사업신청 후 탈락횟수에 따른 가점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주택과

(우573-703 / 전화 450-4474 / 팩스 452-882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전화 450-447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 건물 경과년수, 전용면적 규모비율 등”을 “예산, 건물 경과월수,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등”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

( 단지명 : ○ ○ ○ )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점	가점별도
① 준 공 후 경과월수	30년이상		30점	업무추진부서 평가
	. . .		. . .
	10년		10점
	산식 :
②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전용50㎡이하	보유비율×30점	30점	업무추진부서 평가
	전용50㎡초과 ～60㎡이하	보유비율×25점	25점
	전용60㎡초과 ～75㎡이하	보유비율×20점	20점
	전용75㎡초과 ～85㎡이하	보유비율×15점	15점
	전용85㎡초과	보유비율×10점	10점
	보유비율 =
③ 당해연도 중점추진사업 부합성			0~20점	심사위원평가
④ 사업의 공공성 (위해성 예방, 주민 이용도, 도시미관 향상 등)			0~20점	심사위원평가
⑤ 가 점 (사업신청 후 탈락횟수)		1회	1점	업무추진부서 평가
		2회	2점
		3회이상	3점

심사위원 :  ○ ○ ○ (서명)

비  고 : 1. 종합평가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을 결정한다.

2. 정비계획수립신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원대상 결정후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다음순위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다.

4. ①,②항의 배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한다.

5. 사업시행된 단지는 이전 탈락횟수에 따른 가점은 없어진다.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제한)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 이라 한다)중 예산, 건물 경과년수, 전용면적 규모비율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종합계획수립시 당해연도 지원대상을 일정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지원대상 제한)------------------

--------------------------건물 경과월수, 전용면적별 세대비율 등- ------------

-------------------------------

---------------------------------------

[별표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안 제5조 관련)

[별표1]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안 제5조 관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

( 단지명 : ○ ○ ○ )

평 가 항 목		배 점	심사위원 평 가
계		최고 100점
① 준 공 후 경과년수	20년이상	21～30점
	15년이상~ 20년미만	11～20점
	10년이상~ 15년미만	1～10점
② 전용면적 규모비율	전용 60㎡이하 50%이상	21～30점
	전용 75㎡이하 50%이상	11～20점
	전용 85㎡이하 50%이상	1～10점
③ 당해연도 중점추진사업 부합성		10～20점
④ 사업의 공공성 (위해성예방, 주민이용도, 도시미관향상 등)		10～20점

심사위원 :  ○ ○ ○ (서명)

비  고 : 1. 종합평가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을

결정한다.

2. 정비계획수립신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원대상 결정후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다음순위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표

( 단지명 : ○ ○ ○ )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점	가점 별도
①준 공 후 경과월수	30년이상		30점	업무추진 부서평가
	. . .		. . .
	10년		10점
	산식 :
②전용면적별 세대비율	전용50㎡이하	보유비율 ×30점	30점	업무추진 부서평가
	전용50㎡초과 ～60㎡이하	보유비율 ×25점	25점
	전용60㎡초과 ～75㎡이하	보유비율 ×20점	20점
	전용75㎡초과 ～85㎡이하	보유비율 ×15점	15점
	전용85㎡초과	보유비율 ×10점	10점
	보유비율 =
③ 당해연도 중점추진사업 부합성			0~20점	심사위원 평가
④ 사업의 공공성 (위해성 예방, 주민 이용도, 도시미관 향상 등)			0~20점	심사위원 평가
⑤ 가 점 (사업신청 후 탈락횟수)		1회	1점	업무추진 부서평가
		2회	2점
		3회이상	3점

심사위원 :  ○ ○ ○ (서명)

비  고 : 1. 종합평가 다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을

결정한다.

2. 정비계획수립신청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원대상 결정후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다음순위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할 수 있다.

4. ①,②항의 배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구한다.

5. 사업시행된 단지는 이전 탈락횟수에 따른

가점은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