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공고 제 2007-1868호

입법예고안

군산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군산시장

군산시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군산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07.11.30조례제778호)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의 시행을 뒷받침하기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자의 자격, 보험료 신청절차에 관한사항을  명시

(안 제2조, 안 제4조)

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과 대상자 확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사항 정함 (안 제6조)

라. 국민건강보험료 중단과 지원자 관리에 관한사항 정함

(안 제7조 ,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월 21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2) 전화 : 450-4314, 450-4315 ,   FAX : 450-454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담당 (450-431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군산시 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시행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