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7 - 1687호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외 3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을 위한 소규모 동 통합과

우리시 발전의 토대를 제공할 항만․물류․유통 분야의 기반을 구축하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합리적인 조직운영으로 시정목표 달성추구

2. 개정법규명

○ 행정기구, 정원

▶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정(안)

구분	통폐합	신설
과․동	- 과소동 통폐합 3개동 ◈ 흥남+중미, 오룡+삼학, 월명+선양	- 본청 신설 3개과 ◈ 징수, 항만물류, 농수산물유통과
담당	- 유사업무 통폐합 ◈ 기획 +정책개발 ◈ 동 통합 3담당	- 신규부서 신설 ◈ 대외협력, 항만정책 ◈ 산업인력양성, 시장개척
9국소(4급) 38과 3전문위원 30읍면동 242담당 ⇒ 9국소(4급) 41과 3전문위원 27읍면동 242담당(증 3과, 감 3동)

○ 정원 개정(안)

현재	조정	증감	사 유
1,407	1,414	+7	- 사업 및 현안 업무 추진 부서 보강 ◈ 근대역사, 도서관 사서직, 기업유치 지원 복지지원 등 ※ 총액인건비 행자부 산정 정원

	조정현황
○ 2007년 총액인건비 기준 (예산액 기준) ◈ 행자부 산정액: 81,860백만원 ⇒ 총액인건비 예산: 81,340백만원 ※ 행자부 기준액 대비 520백만원 절감 ○ 공무원 정원 기준 ◈ 행자부산정정원 : 1,414명⇒ 현재정원 : 1,407명(일반직1,062, 기능269, 기타 76) ○ 조정정원 : 1,414명(행자부 산정정원내에서 일반직 정원보강 조정)

※ 붙임 : 정원조정에 따른 비용소요추계서 1부.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450-4233, FAX:450-6384)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총무과 인사담당(450-4233)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군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2. 행정기구 및 정원 변동내역

○ 소규모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합하고 본청에 3개과 신설

▶ 38과 3전문위원 30읍면동 242담당 ⇒ 41과 3전문위원 27읍면동 242담당

○ 정원조정 : 1,414명(행자부 산정정원,  1,407명에서 증 7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천원)

구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비고
총 계	164,534
○ 인 건 비	134,645
― 기본급	82,200	ꋯ봉급, 정근수당
― 수 당	7,418	ꋯ시간외근무수당(5,887*15시간)
― 정액급식비	10,920	ꋯ130천원/월
― 교통보조비	10,080	ꋯ8∙9급-120천원/월
― 명절휴가비	8,852	ꋯ봉급*75%*2회
― 가계지원비	12,646	ꋯ기본급*200%
― 연가보상비	2,529	ꋯ연가 미사용일수 보상 (12일)
○ 직무수행 경비	13,020
― 직급보조비, 대민활동	13,020	ꋯ8∙9급-105천원/월, 50천원/월
○ 이전경비	16,869
― 성과상여금	4,426	ꋯ봉급*40%, 70%, 100% (등급별)
― 연금부담금	10,622	ꋯ연금부담금 등
― 국민건강보험금	1,821	ꋯ건강보험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