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7 - 1673호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정의 주요시책의 추진 및 결정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보완 ․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의결기능을 명확히 규정(안 제1조)

나. 위원장을 시장으로 격상(안 제2조)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안 제2조의2)

라. 의결할 내용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규정(안 제3조)

마. 위원회 회의 개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바.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예산과장으로 격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2) 전화 : 450-4211, FAX : 452-8158, 전자우편 : heoniee@naver.com)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전화 450-4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연구한다.”를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3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문, 심의, 연구, 의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3. 다른 조례,규칙,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지역 현안 등 시정자문이 필요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제1항중 “매주 화요일에”를 “주1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생략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 설>	제1조(목적) ---------------------- ------------------------------- ------------------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 ----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3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이 ----------------- 부시장이 ------------------------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삭 제> 제2조의2(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문, 심의, 연구)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신 설> 5.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군산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초지법 제3조제2항, 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읜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4.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③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자문, 심의, 연구, 의결) 위원회는 - ------------- 연구, 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의하여 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3. 다른 조례,규칙,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지역 현안 등 시정자문이 필요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15.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6. 농촌 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의 기본계획 심의, 지원기금 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 지급대상자 선발 심사 등에 관한 사항 20. 저소득층 장학금지원기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 21.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⑦ 생략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회의) ① ---------- 주 1회 --- --------------------------------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