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공고 제1568호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1 월 15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열악한 급여 지급기준 규정을 호봉제 도입      및 퇴직금 지급기준 마련을 통하여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을 통한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되, 정기 실기평정을 강화하여 예술적     기량향상을 통한 시립예술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여비 기준을 봉급에 대한 호봉         제로 개정하여 기준 마련(안 제4조제2항)

나. 당초 제4조 제2항중 봉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수당, 여비기준          제3항으로 신설(안 제4조제3항)

다. 상임단원 정기 실기평정 후 기량 저하 단원에 대한 후속 조치 강화         (안 제6조제2항)

라. 상임단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퇴직급 지급조항 신설(안 제10조)

마. 예술단 지휘자 보수기준 변경 및 상임단원 보수기준 변경(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세로용지)를 군산시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50-6125,  팩스 450-63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봉급, 수당, 여비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를 “봉급은 호봉제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로 하고, 동항 제2호,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임단원의 최초 호봉산정은 5호봉으로 한다.

3.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상     계속하여 상근한 경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1호봉씩 승급할 수 있다.

4. 단원의 군경력은 공무원임용규정에 의하여 호봉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직책수당은 별표 2의 직책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2.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군산시여비조례를 준용하며,       별표 4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70점미만)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1회시 2호봉 감봉, 2   회시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퇴직금)상임단원의 퇴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임단원의 보수기준(제4조제2항제1호 관련)

구 분	보 수 기 준
교향악단 지휘자	연35,000천원 ～ 연48,000천원이내
합 창 단 지휘자	연33,000천원 ～ 연48,000천원이내
단 무 장 악 장 반 주 자	행정7급 봉급월액 기준
상 임 단 원	행정8급 봉급월액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①(생 략) ②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여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생 략) 2. 직책수당은 별표 2의 직책에 따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조례 시행년도를 기준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율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인상 지급할 수 있다. 4.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군산시 여비조례를 준용하며, 별표 4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정기 실기평정) ①(생 략) ②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상임지휘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①(현행과 같음) ②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은 호봉제로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상임단원의 최초 호봉산정은 5호봉으 로 한다. 3.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상 계속하여 상근 한 경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1호봉씩 승 급할 수 있다. 4. 단원의 군경력은 공무원임용규정에 의 하여 호봉 산정할 수 있다. ③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직책수당은 별표 2의 직책에 따라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상임단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군산시 여비조례를 준용하며, 별표 4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기 실기평정) ①(현행과 같음) ②실기평정의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70점미만) 단원은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1회시 2호봉 감봉, 2회시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상임단원의 퇴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상임단원의 월보수기준

구 분	보 수 기 준
교향악단 지휘자	33,000천원 ～ 48,000천원이내
합 창 단 지휘자	35,000천원 ～ 48,000천원이내
단 무 장 악 장 반 주 자	7급1호봉 봉급월액 기준
상 임 단 원	8급1호봉 봉급월액 기준

〔별표 1〕

상임단원의 보수기준

구 분	보 수 기 준
교향악단 지휘자	연35,000천원 ～ 연48,000천원이내
합 창 단 지휘자	연33,000천원 ～ 연48,000천원이내
단 무 장 악 장 반 주 자	행정7급 봉급월액 기준
상 임 단 원	행정8급 봉급월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