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7 - 1588호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만 이용이 쉽지 않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운영이 중단되는 등의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여 연중 상시적인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4조)

(1) 시민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소비자 고발 등의    법률상담 및 행정처분 및 각종 법률해석 상담

(2) 세무, 회계 등 시민 및 기업체 관련 법률 상담

나. 상담방법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해당 상담 분야에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 행정법규 및 해당 상담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안 제7조제2항)

라. 상담시 방문상담에 대해서는 현장 답변을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등으로 회신하도록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온라인 등으로 회신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0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2) 전화 : 450-4213, FAX : 452-8158, 전자우편 : dongjun55@daum.net)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담당(전화 450-42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군산시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군산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형사․민사･가사사건․세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 상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군산시 시민, 기업체 운영자,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 군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유선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운영 시간 및 방법 등은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해당 상담 분야에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 행정법규 및 해당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군산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