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7 -    호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훈령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행정

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자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며,「행정절차법」의       개정(´07. 5. 17개정, ´07. 11. 18시행) 사항을 반영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시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        사항을 통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밖에 단체        등에게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알림(안 제4조제3항)

나.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행정절차법」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4조제5항)

다. 예고된 입법안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의견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예고 입법안 공청회 관련 절차는「행정절차법」을 준용토록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1)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2) 전화 : 450-4213, FAX : 452-8158, 전자우편 : dongjun55@daum.net)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담당(전화 450-42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    는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    법규 운용의 효율화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고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례ㆍ규칙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    과 관련되는 중요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 제도

8. 지방 재정

9. 기타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②법제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안 또는 규칙    안(이하 "조례안 등"이라 한다)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조례안 등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안 등의 주관과장에    대하여 예고를 권고하거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3조(예고의 예외) 예고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1"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1. 입법하고자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 내용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입법예고문은 시보에 게재하되, 시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및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    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주관부서의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    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되,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①누구든지 예고된 조례안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당해 조례안 등의 입법예고시에 함께 공고한다.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     “별표3”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의 해당 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

제8조(의견의 분석, 처리) ①시장은 의견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안 등을 보      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    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2조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    더라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현실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규정)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입법    예고 중인 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입법예고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입법안 작성예(제4조제1항 관련)

군산시 공고 제     -    호

군산시○○○조례(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 필요한 경우 조례(규칙)안 전문을 첨부하거나,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조항별	현 행	개 정 안	취 지
제○조
제○조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 년

○○월 ○○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과(전화 : ○○, FAX : ○○, 전자우편 :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과 ○○담당 (전화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까지

나. 장소 : ○○○

다. 공청사항 : 1)

2)

3)

라. 발언자수 : ○○인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군산시장(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당시에서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