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1243 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17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일부개정2007.5.17)과「수도법」(전문개정           2007.5.17) 및 「수도법시행령」(일부개정2006.12.4)이 개정          됨에 따라 명칭 변경, 용어 변경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전라북도 예산과-4497(2007.7.10)호의 지침시달(「지방공기업법」

제22조,「수도법」제23조, 「지방세법」제27조)에 의거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 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요율 조정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수도법」제3조제24호 중 “급수장치”가 “급수설비”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함(안 제1조 내지 제47조)

나.「수도법시행령」제25조 개정에 따라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함(안 제19조의2)

다.「지방공기업법」제22조, 「수도법」제23조,「지방세법」제27조에           의거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함(안 제37조)

라.「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라 수도요금 등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4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 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전화063-450-4532 팩스063-452-817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담당자 김덕충

(전화063-450-4532)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분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 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세대” 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 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급수장치의 구분)”을 “(급수설비의 구분)”으로 하고, 동조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5조․제6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6조의2․제33조․    제35조 중 “급수장치”를 각각 “급수설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옥외 급수설비(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파열 등에 관한 보수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설비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    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수도사용자 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교체 또는 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1항중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로, 동조제2항중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금강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로 한다.

제37조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을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 및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시설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수도법」제21조에 의거하여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제47조의 제목 “(급수장치의 절차)”를 “(급수설비의 절차)”로 하고 동조중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10일”을 “90일”로 하며, 동조제2항중 “20일”을 “60일”로 한다.

제50조의2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분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 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 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 이라함은 급수장치외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 수도꼭지 그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설비”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세대”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 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생략)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 하는 급수장치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 --------------------. 1. 전용 급수설비 : ------------------- -------------------급수설비 2. 분리 급수설비 : ------------------- ------------------------------급수설비 3.(현행과같음) 4. 소화용급수설비 : ------------------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수전분리등 수선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 -----------------------. 1. -------- : ------------------------ 급수설비----------------- 2. -------- : ------------------------ ----------------------급수설비------- ----------------- 3. -------- : 급수설비---------------- ------------------- 4. -------- : 급수설비----------------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②(생략) ③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⑤(생략)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②(현행과 같음) ③------------------------------------ ---------------------------. -----급수 설비---------------------------------- ---------------------------. ④~⑤(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옥외 급수시설의 파열 등에 관한 보수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 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옥외 급수설비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파열 등에 관한 보수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설비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제14조(시설 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제14조(시설 분담금) ①----급수설비------ -------------------------------------- -------------------------------------- -------------------------------------- -----------------------------. ②~③(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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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사용 하도록 하되 사용량에 대하여는 인정부과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급수설비---------------- ------------------------------. ------ -------------------------------------- -------------------------------------- -------------------------------------- -------. ②(현행과같음)
<신설>	제19조의2(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세대별 계량기)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수도사용자 등은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는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때 3.~6.(생략) ②(생략)	제20조(신고) ①------------------------- -------------------------------------- --------------------------. 1. 급수설비--------------------------- ---- 2. 급수설비--------------------------- ------ 3.~6.(현행과같음) ②(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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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3조(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제23조(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급수설비------------------------------ ------------------------------------. ②~④(현행과 같음)
제2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생략)	제2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설비----- -------------------급수설비----------- -----------------------------. ②(현행과 같음)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과징 하며 이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은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생략) ③시장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4.(생략)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이 되었을때 6.(생략)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 --급수설비------------------------. -- -------------------------------------- -------------------------------------- ----------------------. ②(현행과같음) ③------------------------------------ 급수설비-----------------. 1.~4.(현행과 같음) 5. ----------------------------------- 급수설비------------------ 6.(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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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청문) 제26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폐전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청문) ------------------------ -------------------------급수설비----- -----------------------------.
제30조의2(물이용부담금) ①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조정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②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3조 및 원수 수질에 따른 징수비용 지원 지침에 의거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급수의 수질제고를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금 도달시 해당 수용가의 당월 검침 수도사용량 요금 조정시 사용량에 따라 수용가의 당월 조정액 에서 지원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의2(물이용부담금) ①「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②「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 -------------------------------------- -------------------------------------- -------------------------------------- -------------------------------------- -------------------------------------- ------------------------------.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매월 당월분 요금은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④(생략)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 ----- -----------------급수설비------------- ----------------------------------. ②~④(현행과 같음)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④(생략)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 ----------------급수설비-------------- -----------. ②~④(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7조(가산금) ------------------------ ------------------------------------- 100분의 3-----------------------------.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③(생략)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도계량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수돗물 사용량을 정상적으로 계측 할 수 없거나 통수가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량기 구입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을 징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태풍․홍수․폭풍․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에 의한 피해 2.결빙으로 인한 계량기 파손 ⑤(생략)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③(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 -------------------------------------- -------------------------------------- -------------------. 1.「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항---------------- ---------------- 2.------------------------ ⑤(현행과같음)
제42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 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제42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 설비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수도법」제21조에 의거하여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급수장치의 절차)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급수장치가 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는 제46조의 행정 처분을 완료한 후 해당급수장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장치는 시에 귀속된다.	제47조(급수설비의 절차) ①------------- ---------------------급수설비-------- ------------------------------------- -----------------------급수설비------ ---------------------------. ②----------------------------------- 급수설비----------------------------- ---------------------------급수설비-- -----------. ③------------------------------급수 설비-------------.
제49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 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 -------------------------90일-------- -----------------------------. ②----------------------------------- 60일--------------------------------.
제50조의2(소멸시효) 도요금,기타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의2(소멸시효) -------------------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