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7- 1190호

군산시공항 활성화를위한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3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공항 활성화를위한 재정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건설을 위하고 2008년 군산 방문의해를 맞이하여 군산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군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소형 지역항공사의 시장참여로 항공수요를 증가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고, 군산공항의 활성화에 상당한 기폭제 역할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산공항에서 국제노선 취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조)

- 국내, 외 노선을 정기 및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이용객의 저하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 탑승률 7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하여 군산공항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는 기틀 마련.

3. 의견제출

가. 이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888)

군산시청 교통행정과(전화 063-450-6592, 팩스 063-450-6404)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이종규(전화063-450-65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공항 활성화를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공항 활성화를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ꡓ를

ꡒ군산공항 활성화를위한 재정지원조례ꡓ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등)중 ꡒ국내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ꡓ(이하 ꡒ항공사업자ꡓ라 한다)를 ꡒ국내, 외 노선을 정기, 부정기적(지역항공사 등)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자ꡓ(이하 ꡒ항공사업자ꡓ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개정
제명 “군산시공항활성화를위한재정지원조례	제명 ꡒ군산공항 활성화를위한 재정지원조례ꡓ
제1조 ( 생 략 )	제1조 (현행과 같음)
제2조(재정지원 등) ①------------------	제2조(재정지원 등)① -----------------
국내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	국내, 외 노선을 정기, 부정기적(지역항공
사업자(이하ꡒ항공사업자ꡓ라 한다)-----	사 등) 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
-----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하ꡒ항공사업자ꡓ라 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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