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고 제2007 - 833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일

군   산   시   장

1. 조례제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 지원과 공직

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하고

‘05.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특별휴가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어 건전 가정 의례 준칙      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     대하고 또한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과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포상휴가 제도를 신설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4항)

나.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정(안 제18조제2항)

다.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 신설(안 제22조제1항제9호 신설)

라.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안 제23조제1항 별표 3 개정 등)

마. 경조사 특별휴가 조정 및 신설( 안 제23조제1항 별표 3 개정 등)

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개정(안 제23조제2항)

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 포상휴가 신설(안 제23조제6항)

아.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신설(안 제23조제1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장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군산시 시청로 8)

군산시청 총무과(전화 063-450-6121, 팩스 : 063-450-4598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홈페이지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담당자 김현석(063-450-6121)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당해 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ꡒ〔별표 3〕ꡓ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7
출산	- 배우자	3
입양	- 본인	14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 ～③ (생략) < 신 설 >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③ (현행과 같음) ④「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제1항의 재직기간 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연금법」--------------------------------------------------------------------------,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22조(공가) ① (생략) 1. ～ 8. (생략) < 신 설 >	제22조(공가)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신 설 >	⑥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 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 는 등 당해 기관의 장이 포상휴 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한 때
< 신 설 >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 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본인	7			결혼	- 본인	7
	출산	- 배우자	3			출산	- 배우자	3
	입양	〈신 설〉				입양	- 본인	14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5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2				-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 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