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다음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 오지등   의 30호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ꡒ종량제 제외지역ꡓ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호수기준은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등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   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2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중에서 폐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5. 제3조의2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300원으로 하며, 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나. 제29조에 규정된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가 마을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부과대상 가구에서 제외하며, 쓰레기봉투 무료공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다.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수료를 수시로 부과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ꡒ별표 4ꡓ다음에 ꡒ별표 4-2ꡓ와 ꡒ별표 4-3ꡓ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ꡒ별표 9ꡓ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야간(18시 ~ 익일04시)을 이용․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현행과 같음) 제3조2(쓰레기종량제제외지역의지정) ①시장은 농촌 지역 및 산간․오지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종량제제외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호수기준은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3(쓰레기종량제우수마을등지정) ①시장은 농촌 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 ----------------.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 략)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의 판매금액에 의하여 징수하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단서신설> 3 ~ 4 (생 략) <신 설>	제2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5. 제3조의2에서 지정한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300원으로 하며, 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나. 제29조에 규정된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가 마을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부과대상 가구에서 제외하며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다.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기는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수수료를 수시로 부과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별표 4-2]

관급마대의 형식(제13조의5제2항관련)

[별표 4-3]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형식(제13조의3제2항관련)

[별표 9]

신․구조문 대비표(제20조제4항관련)

현           행

개     정     안

일반용봉투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제20조제4항)

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단 위
22,400원	12,720원	9,680원	1톤당

구 분	수 수 료	단 위
쌀 마대(80㎏ 入)로 넣어 운반할 경우	2,240원	1개당

일반용봉투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제8조제5항)

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단 위
	(현 행 과	같 음)

구 분	수 수 료	단 위
관급마대(50ℓ)를 사용배출한 쓰레기의 경우	2,240원	1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