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757호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행정정보공개업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안 제3조)

다.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처리 안내(안 제4조)

라.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안 제6조)

마.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세부운영 사항(안 제7조 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총무과 (전화063-450-4235, 팩스063-450-4590)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담당자 김도현

(전화063-450-423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는「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주관부서ꡓ란 시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ꡒ처리부서ꡓ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시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② 시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각 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①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때     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부서가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1.안내․접수창구는 민원봉사과 민원창구로 한다. 다만, 인터넷․우편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안내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 ①조례 제7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

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당연직 위원(부시장, 자치행정국장) 2인과 위촉직    위원(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4~5인으로 구성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ꡒ심의회ꡓ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회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상정) ①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도는 기관의 장은 ꡒ별지 제1호서식ꡓ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는 안건상정요청서 제출 시 경과보고 및 회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소집)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2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 간사 ) ①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 기록관리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ꡒ별지 제2호서식ꡓ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ꡒ별지 제3호서식ꡓ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 의결통지) ①심의회의 의결사항은ꡒ별지 제2호서식ꡓ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심의회 결과를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문서로 통지해야하고, 처리부서는 즉시 민원인    에게 ꡒ별지 제4호서식ꡓ에 의거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대상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대상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안건상정요청서(안제9조제1항 관련) 수신 : 군산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참조 : 정보공개업무주관부서장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장(처리부서장)
1. 청구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2. 공개청구 (이의신청) 요지
3. 안건상정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기 타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안제12조제2항, 안제13조1항 관련)
청구(이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
의안번호
심의안건 (이의신청 내용)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인) 위 원 서명(인) 위 원 서명(인) 위 원 서명(인) 위 원 서명(인) 위 원 서명(인) 위 원 서명(인)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안제12조제2항 관련)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회의내용	청 구 인	성명			주소
	심의안건 (이의신청 내용)

(별지 제4호서식)

행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안제13조2항 관련)

○ 수 신 : 청구(이의신청)인

○ 정보공개청구내용

․

․

․

○ 심의결정내용

년   월   일 청구인이 청구(이의신청)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청구내용을 전부공개
				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
		청구내용중 부분공개
		청구내용 비공개

통지합니다.

※ 전부공개‧부분공개 결정의 경우 : 정보결정통지서 따로 붙임

○ 결정이유 :

○ 관련법규 :

○ 불복구제절차 :

년	월    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