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756호

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급증

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보장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을 통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목록 작성․비치(안 제5조)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목록 작성 및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

나. 사전공표제도의 실시(안 제7조)

공개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

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용(안 제10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를

집행기관기관의 업무 또는 행정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회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한 위촉직 위원과 의견청취자에 대하여는「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도모

라.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규정(안 제11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랑,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심의 기능을 명시함.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총무과 (전화063-450-4235, 팩스063-450-4590)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총무과 담당자 김도현

(전화063-450-423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군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ꡒ법ꡓ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의 행정(이하ꡒ시정ꡓ이라

한다) 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집행기관ꡓ이란 시청(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시 조례에 의한

투자기관․출연기관을 말한다.

2. ꡒ청구인ꡓ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ꡒ행정정보ꡓ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4. ꡒ공개ꡓ란 집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

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장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

개 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

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청구인(이하ꡒ청구인ꡓ이라 한다)은 당해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대면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공표제도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시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5.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②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시에서 실시하는 민원인 만족도 평가와 설문조사 결과

3.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 용역발주 계약사항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9.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0.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11.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개최 결과보고서

12.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8조(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신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

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ꡒ영ꡓ

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심의회의 설치․운영) ①집행기관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이하 ꡒ심의회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를 당해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행정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에서 직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