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안)

군산시공고 제2007- 630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타시도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규모투자기업 등 정의 신설(안 제2조 제14호내지 제17호)

(1) 대규모투자기업 정의를 제조업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으로 강화(당초 300억원 투자금액, 상시고용 200인 이상)

나.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중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산시로 이전 신설하는  경우를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 토록 조정(안 제18조 제1항)

다. 공장이전 보조금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토지비용을 포함한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으로 조정

(안 제18조 제3항)

라. 시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및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으로 상기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규정 신설

(안 제18조의2 제1항)

마.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지원하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이전기업 및

증설 투자하는 기존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까지로 지급하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까지로 지급하도록 조정

(안 제14조 제3항,안 제15조 3항)

사. 시내로 이전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10억원이상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토지비용을 포함한 시설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토록 확대 조정(안 제19조 제2항)

아. 시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 부지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군산시 시청로 8번(군산시 조촌동888번지)

군산시청 투자항만과(☎063-450-4184~5 팩스063-450-6416)

다.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투자항만과 투자유치담당 담당자 채병석

(☎063-450-41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 내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집단화”라 함은 전라북도외의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시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6. “미분양부지”라 함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을

말한다.

17.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제11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재산세 등을”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5년이내에”를  “3년이내에”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5년이내에”를  “3년이내에”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이전 신설하는 경우에”를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면”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장이전 신설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를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로 한다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시내에서 사

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

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첨단업종

제18조의3(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에 단서를 신설한다.

②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

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

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다만, 상시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시장은 시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13.(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군산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①~②(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②(생략)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지원한다.	제2조(정의) 1.~13.(현행과 같음) 14. “집단화”라 함은 전라북도외의 지역 에서 이전해오는 대기업과 함께 시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6. “미분양부지”라 함은 산업단지와 농 공단지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을 말한다. 17. “첨단업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 ------------------------------- ----------------재산세 등을----- ----------.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①~②(현행과 같음) ③------------------------------ ----------------3년 이내에 ----- -----------------------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지원)①~②(현행과 같음) ③------------------------------ ----------------3년 이내에 ----- -----------------------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군산시로 이전 신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공장이전 신설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공장건축 및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 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면------------ ---- ② (현행과 같음) ③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는 부분에 대해----------------- ------------------------------- ------------------------------- ----. 제18조의2(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첨단업종 제18조의3(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경우 조례 제13조 내지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토지비용을 제외한 공장건축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있다. ③ (생 략) ④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300억원이상이고 1일상시고용규모가 200인이상인 제조업에 한한다.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인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삭 제> ②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있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⑤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신 설>	⑤----------------------------- ------------------------------- ------------------------------- ------------------------------- ------. 다만, 상시고용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군산시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시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시장은 시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 투자규모 30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