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여성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7-576호

군산시 여성복지관이용시설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30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여성복지관이용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군산시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명칭변경,용어변경등 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일부 정비하여 효율적  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1) 군산시여성복지과이용시설운영조례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로 개정

나. 용어 변경

(1) 여성복지관을⇒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으로 변경

(2) 여성복지관장을⇒여성복지과장으로 변경

(3) 여성회관을 ⇒여성교육장으로 변경

(4) 복지관을 ⇒여성교육장으로 변경

(5) 담당주사를⇒담당으로 변경

(6) 관장을 ⇒과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여성복지과 (전화063-450-6578 팩스063-442-1266)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복지과

임선택(전화 063-450-65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이용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4.

제  출  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자 : 여성복지과장

1. 제안이유

군산시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명칭변경, 용어변경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1) 군산시여성복지관이용시설운영조례

⇒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로 개정

나.  용어 변경

(1) 여성복지관을 ⇒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으로 변경

(2) 여성복지관장을 ⇒ 여성복지과장으로 변경

(3) 여성회관을 ⇒ 여성교육장으로 변경

(4) 복지관을 ⇒ 여성교육장으로 변경

(5) 담당주사를 ⇒ 담당으로 변경

(6) 관장을 ⇒ 과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 (안)

나.  신 ․구조문대비표  1부

군산시여성복지관  이용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군산시여성복지관이용시설운영조례ꡓ를 ꡒ군산시 여성

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ꡓ로 한다.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8조중 “여성복지관”을 각각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으로 한다.

제3조중 “관장”을 “여성복지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별표”를 ““별표””로 한다.

“〔별표〕ꡓ제목 중 “여성복지”를 “여성복지과 여성

교육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군산시여성복지관이용시설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여성복지관(이하“여성복지관”이라 한다)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시설 이라 함은 여성복지관의 회의실 교육실등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생 략) 3.이용자라 함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자와 여성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사용료라 함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여 수강료라함은 여성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여성복지관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①여성복지관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수가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②～③ (생 략) 제5조～제7조 (생 략) 제8조(위탁관리)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복지관이용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명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조례ꡓ 제1조(목적) ---------여성복지과 여성 교육장(-“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 --. 제2조(정의) ----------------- ---------. 1.------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 2. (현행과 같음) 3.------------------------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 4.------------------------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 ------. 제3조(사용허가)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여성복지과장------.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별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위탁관리) ①--------------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여성복지관 이용시설의 사용료 기준액 〔별표〕여성복지 이용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기준액(제4조1항 관련)	〔별지〕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 〔별표〕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여성복지 이용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기준액(제4조1항 관련)

요율구분	기 준	요 액	비 고
1.회의실
가.평일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1)주간	1회	15,000원	다만, 1회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2)야간	1회	18,000원	징수한다.
나.휴일
1)주간	1회	18,000원
2)야간	1회	21,000원
다.예식장	1회	30,000원
2.교육실
가.평일	1회	1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나.휴일	1회	12,000원	다만, 1회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3.수강료
가.정서 및	1인1개월	5,000원	○ 월 8시간 기준 (1회 2시간)
취미교육
나.기술교육	1인1개월	5,000원	○ 월 8시간 기준 (1회 2시간)
4.부속시설
냉난방시설 (회의실 사용시)	1회2시간	35,000원	○ 1시간 초과시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별 표]

여성복지과 여성교육장 이용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기준액(제4조1항 관련)

요율구분	기 준	요 액	비 고
1.회의실
가.평일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1)주간	1회	15,000원	다만, 1회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2)야간	1회	18,000원	징수한다.
나.휴일
1)주간	1회	18,000원
2)야간	1회	21,000원
다.예식장	1회	30,000원
2.교육실
가.평일	1회	1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나.휴일	1회	12,000원	다만, 1회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3.수강료
가.정서 및	1인1개월	5,000원	○ 월 8시간 기준 (1회 2시간)
취미교육
나.기술교육	1인1개월	5,000원	○ 월 8시간 기준 (1회 2시간)
4.부속시설
냉난방시설 (회의실 사용시)	1회2시간	35,000원	○ 1시간 초과시 100분의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