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575 호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24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산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 예산운영의 근거로 제정되는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후 시민위원회 통보(안 제2조)

나. 시민위원회 선정과 위촉방법을 규정(안 제3조 ~ 제6조)

다. 시민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기재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담당부서를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4212 팩스063-452-815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정대헌

(전화063-450-4212)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①시장은 매년초에 시민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제4조(신청방법)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기준) ①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자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자

3. 기타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②위원모집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에 자문을 구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조례 제18조 규정의 분과위원회 종류 및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안 제8조 관련)

구 분	담당 부서	간 사
자치행정분과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읍면동	총무담당
경제생활분과	지역경제과, 투자항만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담당
농정수산분과	농정과,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담당
보건복지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보건소	복지기획담당
건설교통분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행정담당
문화관광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정책담당

(별지 제1호 서식)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안 제4조 관련)

성 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우편번호( - )
E - mail
직 업	※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자치행정 ②경제생활 ③농정수산 ④보건복지 ⑤건설교통 ⑥문화관광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별첨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본인은 위와 같이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안 제4조 관련)

□ 추천대상자

성 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E - mail				동의 서명
추천자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명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명
전화번호	자 택 :				직 장 :
	휴대전화 :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자치행정 ②경제생활 ③농정수산 ④보건복지 ⑤건설교통 ⑥문화관광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참여희망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별첨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상기자의 동의를 얻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단체장)-직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 제6조 관련)

위   촉   장

주 소 : 군산시 00읍면동 00번지 00

성 명 :  0  0  0

귀하를 『군산시 시민참여 예산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연구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별지 제4호 서식)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회의록(안 제7조 관련)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 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 기타사항
서 명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