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07-503호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6일

군  산  시  장

1. 조례제명 :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의 통․이장 선출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외 규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주민간 분열 등)      등을 개선,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통․리장 선출시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명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동장이 임명(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총무과(전화063-450-4237, 팩스063-450-4345)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통․이장의 임명) ①통․이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중에서 통(리)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이상 70세이하인 자중에서 공개모집에 의거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이장의 임명) 통․이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중에서 공개모집하되 통(리)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이상 70세이하인 자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제4조(통․이장의 임명) ①----------------- ------------------------------------------------------ -----<삭제> -------------------------------------- ------------------------------------------------------ ------------------------------------------------------ ------------------------------------------------------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단서 삭제> ②다만,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