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07 - 368호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19 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활성화 및 학습참여자 등에 대한 학습경비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내지 제12조)

다.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내지 15조)

라.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배치 자격 기준을 정함 (안 제16조)

마. 평생학습센터 직원의 파견 및 겸임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

바. 평생학습센터 공동추진, 수강료 징수, 감독 규정을 정함 (안 제18조    내지 2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 4.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인재양성과(전화063-450-6175,팩스063-450-4278)

다.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담당자 곽동근

(전화063-450-617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군산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사회통합 증진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평생학습”이라 함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정하는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시민 누구나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시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프로그램의 개발 등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학습 추진위원회 설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심의, 기타 평생학습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군산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청 평생학습담당 업무관련 국․과장, 군산시교육청 학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평생학습관련 사회단체장 등 각계각층 인사 중에서 평생 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주사로 한다.

제8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등의 소속을 달리 할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4. 평생학습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군산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연구 및 홍보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4.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5.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홍보

7.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8. 그 밖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운영) ①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평생교육사 배치) ①평생학습센터에「평생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소장 및 직원을 배치

할 수 있으며,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직원은 평생교육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중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3급 이상 자격 취득 후 평생교육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②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되, 구성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추진) 시장은 제1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수강료 징수)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감독)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생학습센터 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