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328 호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15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근거한 미술장식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화 및 심의위원 등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 제고 요구에 따라 현 우리시의 조례를 시행지침에 맞게 개정해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객관화 및 위원의 엄격한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술장식심의위원회구성(안 제9조)- 개정

심의위원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기준,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중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도록 구성

나. 미술장식품의 투명성 확보(안 제10조)- 신설

미술장식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인 인사에 대하여 관내 출품금지, 비리연루

작가의 출품금지, 미술장식 표석 설치 의무화, 건축주가 공개모집에 의해 미술     장식품을 선정한 경우 가점부여 등으로 미술장식품의 투명성 확보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전화063-450-6125팩스063-450-6399)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체육과 담당자 전호영

(전화063-450-612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조례                       일부조례개정안

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으로  구성하고 매 심의시 9인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미술∙건축∙환경∙공간 디자인∙도시계획∙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중 전문가는 2/3 이상 포함토록 구성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미술장식품의 투명성확보)① 미술장식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인 자는 당해연도에 한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자치단체 관할지역내에서는 작품출품을 제한한다.

②금품제공,표절,불법행위등에 연루된 작가에 대하여는 2년간 작품출품을 제한한다.

③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한다.

④건축주가 공개모집에 의해 미술장식품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의회의회

심의시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8조 (생 략)	제1조~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15인으로 구성하고 매 심의시 9인을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업무담당과장과 관내 거주 또는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미술․건축․ 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조형예술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인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조형예술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중 전문가는 2/3이상 포함토록 구성한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조(미술장식품의 투명성확보) ①미술장식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인 자는 당해연도에 한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자치단체 관할지역내에서는 작품출품을 제한한다. ②금품제공,표절,불법행위등에 연루된 작가에 대하여는 2년간 작품출품을 제한한다. ③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한다. ④건축주가 공개모집에 의해 미술장식품을 선정한 경우에는 심의회의회 심의시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생략)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해촉) (생략)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직무) (생략)	제13조(직무)--------------
제13조(회의) (생략)	제14조(회의)--------------
제14조(실비변상) (생략)	제15조(실비변상) -----------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제16조(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