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호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28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분장 (안 제2조)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 분장을 “별표”로 규정

나. 접수 및 이송 (안 제3조)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은 민원업무담당부서 접수 후 소관부서 및     법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 및 관련서류는 소관부서 이송

(2) 서명요청권의 수임자 신고, 청구인명부등은 소관부서 접수

다. 서명에 대한 확인 (안 제4조)

(1)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선거권이 있는 자인지․중복서명 자인지․서명요청기간내의     서명인지의 여부

라. 공표의 방법 (안 제6조)

(1) 시보에 공고로써 하되, 시청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

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병행

마.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안 제7조)

(1)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는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하고, 열람기간은 3일간

바. 기록유지 (안 제12조)

(1) 법무업무담당부서에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보존

3. 의견제출

가. 이 규정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4213팩스063-452-815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 양자

(전화063-450-421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

군산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주민의 조례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분장)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는 “별표”와 같이 기능별로 분장하여 처리한다.

제3조(접수 및 이송) ①「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민원서류에 준하여 민원봉사과장이 접수한다.

②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청구서의 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 및 법무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관련서류는 소관부서에 즉시 이송한다.

③영 제10조의4제2항 및 제1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의 수임자 신고, 청구인명부의 제출 등은 민원봉사과장이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4조(서명에 대한 확인) ①총무과장 및 민원봉사과장은 영 제10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인지의 여부

2. 선거권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

3. 중복서명 자인지의 여부

4. 서명요청기간내의 서명인지의 여부

②각 읍․면․동장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관계공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표상황의 통보)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공표내용을 즉시 법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취지를 공표한 때

2.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내용을 공표한 때

②법제업무담당부서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의 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공표내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의 방법 등) 영 제10조의2제2항․제10조의3제2항․제10조의6제2항․제10조의7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시보에 공고로써 하되, 시․읍․면․동게시판, 시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구인명부의 열람 장소) ①영 제10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의 열람 장소는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하며, 청구인명부는 3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소관부서과장은 청구인명부의 사본 31부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명부의 사본을 작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3부를 복사하여 그중 1부는 시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다른 2부는 각 읍․면․동별로 분리 편철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출) 영 제10조의7 제3항 ․ 제10조의7 제4항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중 서명자의 무효결정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의 결정 등을 군산시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소관 관․과에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법무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례안의 심사 등) ①소관 관․과의 장은 청구에 대하여 수리를 한 때에는 주민의 청구취지와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 법무업무담당과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②조례안의 심사․결재․시의회 제출 등 모든 절차는 「군산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서식의 비치) 민원봉사과장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등)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19세 이상의 주민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공표하고, 공표내용을 도지사에게 다음연도 1월 5일 보고하

여야 한다.

제12조(기록유지) 법무업무담당과장은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지원) 시장은 조례의 제정․개폐청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와 읍면․동에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각 부서와 읍․면․동은 우선적으로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따른 사무분장표(안 제2조 관련)

사무처리 부 서	사 무 의 내 용	근 거 법 령
법무업무 담당과	1. 소관과에서 작성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영 10조의7제4항․ 제5항, 제10조의8 군산시법제사무 처리규칙
	2. 관련업무 처리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그 결과 통보
	3.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선거업무 담당과	1.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사무의 처리지도 총괄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주관	영 제10조의2
	2.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공표 및 도에 보고
	3. 선거권이 없는 자 대장의 작성․관리에 대한 지도 및 확인, 선거권이 없는 자의 확인에 대한 지도	영 제10조의7제4항
민원업무 담당과	1.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서 및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접수 및 관련 소관부서 이송	영 제10조의3
	2.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에 따른 서식의 비치 및 배부	「조례의 제 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2조 내지 제6조
소관부서 (관․과․소) ※청구된 조례의 내용과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 관․과․소를 말한다.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대표자증명서 교부취지 의 공표 및 보고	영 제10조의3
	2. 주민서명요청권의 위임에 따른 위임신고의 접수 및 위임신고증 교부	영 제10조의4제2항
	3. 청구인명부 접수 및 청구취지등 청구내용 공표 및 보고	영 제10조의6
	4. 청구인명부중 무효서명에 대한 확인 및 통지의 관할(주민등록사항과의 일치여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서명 여부와 본인의 서명여부에 대한 확인)	영 제10조의7

사무처리 부 서	사 무 의 내 용	근 거 법 령
소관부서 (관․과․소) ※청구된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 관․과․소를 말한다.	5.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및 열람	법 제13조의3제3항 영 제10조의7제1항
	6. 청구인명부중 서명자의 무효결정에 대한 조례․ 규칙심의회 안건부의 및 결정사항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영 제10조의7제4항․제5항
	7.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조례․심의 회 안건부의	영 제10조의7제4항 제5항
	8.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결과 청구인명부의 수정 및 이의신청자․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통지	법 제13조의3제5항 영 제10조의7제4항
	9. 이의신청 이유 여부 (유․무)를 결정한 때의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	법 제13조의3제5항
	10. 청구인명부의 보정요구 및 보정사무	영 제10조의7제6항
	11.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위한 조례․규칙심의 회 안건부의	영 제10조의8제1항
	12.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	법 제13조의3제6항
	13. 조례안의 작성․결재․시의회 제출 및 제안설명	법 제13조의3제8항 영 제10조의9제7항
	14. 시의회에 조례안 제출시 첨부할 의견작성	영 제10조의9
	15. 조례안의 시의회 부의 및 의결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법 제13조의3제8항
각 읍․면․동	청구인명부중 무효서명에 대한 확인 (주민등록사항과 일치여부, 수형인명표 등에 의한 선거권 없는 자의 서명 여부 및 본인 서명여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영 제10조의7제4항

[비고] 근거법령란의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하고 “영”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말함.

[별지 서식]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 처리대장(안 제12조 관련)

접 수 년월일	청구인 대표자		청구 인수	조례의 명칭 또는 청구내용	구분	수리 여부	의결 및 공포
	주 소	성명					의결 일자	공포 일자

※ 구분란에는 제정․개정․폐지를 기재하고, 수리여부란에는 수리․각하로 구분하여 기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