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07 - 254호

군산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군산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을 제정      하여 법무행정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의 법익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자치법규등을 입안할 때 유의사항(안 제4조)

다. 조례․규칙심의회 기능 및 심의사항(안 제 8조)

라. 조례․규칙심의위원구성 및 의결, 회의소집, 의안의 제출 및

제안설명 등(안 제9조 내지 제12조)

(1) 위원 : 의장, 부의장, 위원은 국장

(2) 주민의 조례 또는 개폐청구에 대한 유효서명의 확인 등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위촉하는 자 중에서 5인

이상 포함 구성

마. 조례사무의 처리 절차, 재의요구발의 및 심사(안 제15조, 제16조)

바. 규칙안, 훈령․예규안의 입안요령 및 처리절차(안 제17조 내지 제21조)

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폐 상황보고(안 제22조)

아. 조례․규칙 공포(발령) 및 원본 등의 관리(안 제23조 내지 제26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전화063-450-4213팩스063-452-8158)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 양자

(전화063-450-421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안

군산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입법과 주민의 자치법규 입법청구 및 자치법규 정비․관리․질의회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행정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의 법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의 법무행정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조례"라 함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시장이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시장이 「지방자치법」제16조에 의하여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의

권하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    을 제외한다.

3. "훈령"이라 함은 시장이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사무관리규정시행

규칙 제3조), 이를『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     하며(사무관리규    정시행규칙 제3조), 이를『지침』으로 표기한다.

5. “고시”라 함은 시장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6. “공고”라 시장이 이정한 상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7. "고유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본래적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치사무"라 부르기도

한다.

8. "단체위임사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일단 위임되면 고유사무와 같이 취급된다.

9. "기관위임사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시장에게 처리가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10. "재의요구"라 함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월권,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와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과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시장이 시의회에 이의제기하는 수단을 말한다.

11. "입안"이라 함은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12. "발의안"이라 함은 해당부서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입안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13. "원안"이라 함은 발의안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마친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14. "원본"이라 함은 조례․규칙의 공포문과 훈령․예규의 발령문 원본으로서 시장이 서명

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15. “방침결정” 이라 함은 자치법규 등을 제․개정하이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원칙 또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은 사항을 말한다.

16. “주민의 자치법규 입법청구 ”라 함은 19세이상의 선거권있는 주민이 소정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안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안은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2.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

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치법규 등의 제명과 내용중에 인용하는 법규의 명칭, 복합명사, 고유명사, 기관 및 단

체의 명칭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현하고, 본칙에서 다른 법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규명칭 앞 뒤에 낫표(「  」)를 사용한다.

4. 발의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5. 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하

여야 한다.

6. 발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방침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7.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문서로 간주한다.

8. 도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9.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부담을 주는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하고자 할 때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과정과 입법예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10.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작성된 발의안을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발의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소관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

에 의견을 회시한다.

제5조(발의안에 포함할 사항) 자치법규 등의 발의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제안이유)

2. 주요내용(제정 또는 개정시)

3.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시)

제6조(심사구비서류) 소관부서는 기획예산과로 자치법규의 발의안을 심사 요청할 때에는 발

의안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발췌서(법령집 복사본)

2.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4. 방침결정문서 또는 준칙 공문

5. 사전승인․허가신청 및 승인․허가 공문

6.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결과에 관한 문서

7.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문서

8.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7조(발의안 심사) ①기획예산과에서 발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1. 조례․규칙 또는 훈령․예규․지침으로 정할 사항인지의 여부

2. 법령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등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3. 자치법규 제․개정 문안작성방법 등 제반사항 준수여부와 이에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

되었는지의 여부

4.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법규용어의 통일, 구성체계, 표현의 적절성, 구비서류 등의 기준이

적합한지의 여부

5. 기타 자치법규 등 시행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의 유무

6. 국가나 도 및 시의 중점시책 등에 반하는지의 여부

②심사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한다.

1. 예비심사 : 소관부서의 입안실무자가 법제부서의 심사실무자와 입안절차 등을 협의하여     발의안을 작성하는 단계

2. 중간심사 :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부서의 의견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발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단계

3. 최종심사 : 조례․규칙심의회의 부의결과, 입법예고결과 등 필요한 입안 절차의 모든 결

과가 반영된 발의안을 기획예산과장이 직접 심사하는 단계

③최종심사를 마친 발의안은 문서 상단에 「군산시기획조정통제규정」“별표 2에서 정한

심사 필인을 찍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제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례 □ 규 칙 심 의 회  운 영

제8조(기능 및 심의사항)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단,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대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의장의 직무) ①「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심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국․소장 순위로 대리한다.

제10조(위원구성 및 의결) ①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5인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법무담당주사가 된다.

④배석위원에 공보담당관과 기획예산과장을 둔다.

⑥제8조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제8조제3호의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 ①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제출 및 제안설명) ①의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국․소․관장이 제출한다.

② 영 제10조의7제4항․제10조의7제5항 및 제1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명부중 서명자의 무효결정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의 결정 등 의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안을 제출한 업무소관 부서의 관․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 등을 설명

하되, 공포안 심의회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한다.

제 3 장  조   례

제13조(조례사항) ①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정할 수 있다.

②조례사항을 일반적으로 예시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능력적 규정에 의한 사항

3. 비용의 지급 등에 의한 사항

4.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0. 기타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14조(조례안의 입안요령) ①조례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지 “별지 제5호서식” 의 예시에 의하되 전문개정, 제정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제명에 "일부“자를 넣지 않는다.

②제안이유는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배경 및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서술식으로

작성한다.

③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을 조문순서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서 서술식으로 간략

하게 작성하되, 폐지의 경우에는 "동조례 폐지"라고 쓴다.

④제정 조례안에는 제정문을 두지 않는다.

⑤전문개정조례안에는 부칙에서 현행조례에 대한 폐지규정을 두지 아니한다.

⑥조례입안의 예시문 작성중 제정문은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문은 “별지 제3호 서식”, 일부 개정문은 “별지 제4호서식”, 폐지문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15조(조례사무의 처리 절차)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사무의 처리절

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1. 방침결정 및 조례안 작성 검토

2.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및 결과의 반영

가. 시청내의 모든 관련 실과소의 의견을 조회

나. 다른 부서의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내부 보고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의 반영

가. 입법예고는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실시

나. 입법예고결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

다.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실시

4. 선행절차가 완료된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

5. 조례안의 심사요청 및 법제부서의 심사

가. 소관부서의 실무자가 발의안 문서를 지참하고 심사요청

나. 주민조례의 개폐 청구에 대하여 수리를 한 때에는 주민의 청구취지와 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 심사요청

다.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반려 또는 보완 요구

6. 조례안을 결재 및 원안의 이관

가.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시의회에 제출 가능

나. 결재과정은 소관보조기관 이외에도 관련부서의 장이 협조 서명

다. 최종결재가 끝난 원안은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유인물(시의회 의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와 심사구비서류 전부를 붙여 기획예산과를 통하여 시의회에 제출

라.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이 미상정되었거나 부결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원안과

부속서류를 소관부서에 반송

마. 조례안 유인물은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을 통하여 시의회에 제출

제16조(재요구발의 및 심사) ①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의한다.

②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아니한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발의하게 하거나 또는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발의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과를 제외한 재의요구 발의부서는 제6조의 발의안 심사규정에 준하여 재의요구

안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재의요구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예시에 의한다.

제 4 장  규   칙

제17조(규칙사항) ①규칙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중 조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

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는 반드시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②규칙 사항을 일반적으로 예시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18조(규칙안의 입안요령) ①규칙안의 입안요령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의 예시에 의한 조례안의 입안요령을 준용하되 제3면과 제4면을 제외한다.

②제정․개정 및 폐지 이유는 그 배경 및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서술식으로 하고, 주요내용

은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폐지의 경우에는 주요내용란에 "동규칙 폐지"라고 쓴다.

③제정규칙과 전문개정규칙안의 경우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규칙사무의 처리절차)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입안 및 관련사무의 처리 절

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1. 방침 결정문 및 규칙안의 작성 검토

2.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및 결과의 반영

3. 입법예고 및 결과의 반영

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주민에게 의무․부담을 주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만 입법예고

나. 조례안의 예에 준하여 실시

4. 규칙안의 심사요청 및 법무담당의 심사

5. 규칙안은 심의회 심의․의결로서 확정 및 공포

제 5 장  훈 령  및  예 규

제20조(입안요령) ①훈령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한다.

②예규는 일반문서의 작성예에 준하여 열거방식으로 작성한다.

※열거순서 예시 : 1, 가, (1), (가), ①, ㉮

③기타 입안요령은 규칙안의 작성요령을 준용한다.

제21조(사무처리절차)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안 및 사무처리 절차는 다

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1. 방침결정 및 훈령․예규안의 작성 검토

2. 발의안의 심사요청 및 법무담당의 심사

3. 발의안의 결재 및 발령 시달

가. 시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서 확정

나. 결재가 끝난 발의안은 법무담당에서 발령번호를 부여

다. 입안부서가 관련부서 및 하급기관에 발령․시달

4. 발령문을 시보에 게재 의뢰

5. 발령․시달 완료한 원안과 원본은 발령한 날부터 5일이내에 법무담당으로 이관

제 6 장  입 법 상 황 보고

제22조(조례․규칙안의 제정․개폐상황보고) ①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가 이송하여 집행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공포 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2. 제․개정이유서

3. 제․개정 본안

4.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시)

5. 사전승인․인가 등 관련공문(승인․협의․인가와 관련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관련법령 발췌서

②규칙안은 공포예정일 15일전에 제1항 각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각각 입법상황보고(규칙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공 포․발 령  및  원 본 등 의  관 리

제23조(자치법규의 공포) ①조례 또는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법규 공포번호부여

대장에 등재하고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7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고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예시와 같이 한다.

제24조(훈령□예규의 발령) ①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

한 훈령 또는 예규발령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고, 훈령․예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훈령․예규의 발령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작성한다.

제25조(원본․ 공포발령원부의 관리) ①조례 및 규칙의 원본과 원안은 조례 규칙별, 공포 순서별로 편철하여 직인이 찍힌 공문서 사본과 심사구비서류를 결제문서에 붙여 법제부서에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훈령 및 예규의 원본과 원안은 합철하여 법제부서에서 관리하되, 훈령․예규별 발령 순

서별로 편철하여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번호부여대장) ①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은 조례․규칙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연도별로 분리하여 편철하지 아니한다.

②발령번호 부여대장은 훈령․예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연도별로 분리하여 편철하지

아니한다.

③공포번호 및 발령번호부여대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법  제  심  사  대  장

심 사			일 자	일 련 번 호	건 명	소관 과	공포 및 발령심사
과 장	담 당	담당자

(별지 제2호 서식)

<제1면>

군산시 ○○○○○ 조례안

소관과장	소관국장	부 시 장	시 장	결재

․소관담당   ․기획예산과장

․법무담당   ․관련부서과장

․예산담당(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관련부서담당

○○○○○관․과․소

<제2면>

군산시 ○○○○○ 조례안

1. 제안이유(서술식)

2. 주요내용(서술식)

가. ………………………………………………………………………………

나.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서 : 별첨

○ ……………………… 법 제○조, 제○조

○ ……………………… 법시행령 제○조, 제○조

○ ……………………… 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나. 예산조치사항 : 별첨(또는 해당없음)

다. 협        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또는 준칙공문)

3) 입법예고,공청회 결과 등

: (2    .   .   ～ 2    .     .    ⇒ 20일이상) : 특이사항 없음

<제3면>

※군산시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의 표지임

의 안 번 호	제 호
상 정 년 월 일	20 년 월 일

군산시 ○○○○○ 조례안

제출자	군 산 시 장
제 출 년월일	20 년 월 일

<제4면>

군산시 ○○○○○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 . . . 제 출 자 : 군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 ○ ○  국장

□ 제안이유

○ ………………………………………………………………………………………………………

……………………………………………………………………………………………………

○ ………………………………………………………………………………………………………

……………………………………………………………………………………………………

□ 주요내용

가. ……………………………………………………………………………………………………

……………………………………………………………………………(안 제○조, 제○조)

나. ……………………………………………………………………………………………………

……………………………………………………………………………(안 제○조, 제○조)

다. ……………………………………………………………………………………………………

……………………………………………………………………………(안 제○조, 제○조)

<제5면>

군산시 ○○○○○ 조례안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

…………………………………………………………………………………………………………

제3조(적용)   …………………………………………………………………………………………

…………………………………………………………………………………………………………

(이하 문안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1면>

군산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과장	소관국장	부 시 장	시 장	결재

․소관담당   ․기획예산과장

․법무담당   ․관련부서과장

․예산담당(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부서담당

○○○○○관․과․소

<제2면>

군산시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서술식)

2. 주요내용(서술식)

가. ………………………………………………………………………………

나.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서 : 별첨

○ ……………………… 법 제○조, 제○조

○ ……………………… 법시행령 제○조, 제○조

○ ……………………… 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나. 예산조치사항 : 별첨(또는 해당없음)

다. 협        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또는 준칙공문)

3) 입법예고,공청회 결과 등

: ( 2    .   .   ～ 2    .     .    ⇒ 20일이상) : 특이사항 없음

<제3면>

※군산시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의 표지임

의 안 번 호	제 호
상 정 년월일	20 년 월 일

군산시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군 산 시 장
제 출 년월일	20 년 월 일

<제4면>

군산시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 . . . 제 출 자 : 군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 ○ ○ 국 장

□ 제안이유

○ ………………………………………………………………………………………………………

……………………………………………………………………………………………………

○ ………………………………………………………………………………………………………

……………………………………………………………………………………………………

□ 주요내용

가. ……………………………………………………………………………………………………

……………………………………………………………………………(안 제○조, 제○조)

나. ……………………………………………………………………………………………………

……………………………………………………………………………(안 제○조, 제○조)

다. ……………………………………………………………………………………………………

……………………………………………………………………………(안 제○조, 제○조)

<제5면>

군산시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

…………………………………………………………………………………………………………

제3조(적용)   …………………………………………………………………………………………

…………………………………………………………………………………………………………

(이하 문안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제1면>

군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과장	소관국장	부 시 장	시 장	결재

․소관담당   ․기획예산과장

․법무담당   ․관련부서과장

․예산담당(에산이 수반되는 경우)

․관련부서담당

○○○○○관․과․소

<제2면>

군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서술식)

2. 주요내용(서술식)

가. ………………………………………………………………………………

나.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서 : 별첨

○ ……………………… 법 제○조, 제○조

○ ……………………… 법시행령 제○조, 제○조

○ ……………………… 법시행규칙 제○조, 제○조

나. 예산조치사항 : 별첨(또는 해당없음)

다. 협        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또는 준칙공문)

3) 입법예고,공청회 결과 등

: ( 2    .   .   ～ 2    .     .    ⇒ 20일이상) : 특이사항 없음

<제3면>

※군산시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의 표지임

의 안 번 호	제 호
상 정 년월일	20 년 월 일

군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군 산 시 장
제 출 년월일	20 년 월 일

<제4면>

군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 . . . 제 출 자 : 군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 ○ ○ 국 장

□ 제안이유

○ ………………………………………………………………………………………………………

……………………………………………………………………………………………………

○ ………………………………………………………………………………………………………

……………………………………………………………………………………………………

□ 주요내용

가. ……………………………………………………………………………………………………

……………………………………………………………………………(안 제○조, 제○조)

나. ……………………………………………………………………………………………………

……………………………………………………………………………(안 제○조, 제○조)

다. ……………………………………………………………………………………………………

……………………………………………………………………………(안 제○조, 제○조)

<제5면>

군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조례”를 “군산시 ○○○○○○○○○○ 조례”로 한다.

제3조 제목 “(사업소의 민간위탁)”을 “(시설의 민간위탁)” 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사업소는”을 “시설은”으로 하며, “사업소”를 “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과”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와”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입장자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 “입장료”를 “시설 입장료”로 한다.

“별표 3”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조례 제3조(사업소의 민간위탁) 사업소는 시장이 운영 한다. 다만, 사업소내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①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호의 1 과 같다. ② (생 략) 제8조(입장료 면제 등) ①～③(생 략) <신 설> [별표1] 입 장 료						군산시 ○○○○○○○○○○ 조례 제3조(시설의 민간위탁) 시설은 ----------- ------- 시설-------------------- ------------------------------- ------------------------------- --------------. 제6조(휴무일)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료 면제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된 입장자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별표1] 시설 입장료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2,000	1,000				-----	----	----
[별표3]						〈삭 제〉

(별지 제5호 서식)

<제1면>

군산시 ○○○○○ 조례 폐지조례안

소관과장	소관국장	부 시 장	시 장	결재

․소관담당   ․기획예산과장

․법무담당   ․관련부서과장

․관련부서담당

○○○○○관․과․소

<제2면>

군산시 ○○○○○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서술식)

………………………………………………………………………………………………………

……………………………………………………………………………………………………

2. 주요내용(서술식)

“동조례 폐지”

3. 참고사항

○ 폐지조례(안) : 별첨

<제3면>

※군산시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의 표지임

의 안 번 호	제 호
상 정 년월일	20 년 월 일

군산시 ○○○○○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자	군 산 시 장
제 출 년월일	20 년 월 일

<제4면>

군산시 ○○○○○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 . . . 제 출 자 : 군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 ○ ○ 국 장

□ 제안이유

○ ………………………………………………………………………………………………………

……………………………………………………………………………………………………

○ ………………………………………………………………………………………………………

……………………………………………………………………………………………………

□ 주요내용

“동조례 폐지”

<제5면>

군산시 ○○○○○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 례 명 (제정·개정·폐지)

제 안 자	시·도지사( ✔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	제 회 (’ . . )	규제심사결과	신설, 강화, 폐지, 완화중 선택
조례규칙심의회	제 회 심의회 (’ . . .)
의회 의결일	’ . . .	이 송 일	’ . . .
공포 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 . . . (’ . . .)	재의요구기한	’ . . .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관련중앙 행정기관
제정‧개폐사유
주 요 내 용	❍ - ❍ -
검 토 의 견

(별지 제7호 서식)

조례공포문의 예시

군산시의회 제 0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서명)  직인

20   년    월     일

군산시조례 제○○○호

군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레의 제명중 “○○○”을 “○○○”으로 한다.

제○조제○항제○호중“○○○”을 “○○○”으로 한다.

제○조제○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제○조중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제○조중제3항내지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 서식)

규칙공포문의 예시

군산시장○○○(서명)  직인

20   년    월     일

군산시규칙 제○○○호

군산시 ○○○ 규칙 폐지규칙

군산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 서식)

훈령․예규발령번호부여대장

종별	구 분	발 령 번 호	발 령 년월일	제 목(건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참고>

○ 종 별 : 훈령 또는 예규

○ 구 분 : 제정, 개정, 폐지로 구분

(별지 제10호 서식)

훈령․예규발령문의 예시

군산시훈령 제○○○호

군산시 ○○○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산시장○○○(서명)  직인

20   년    월     일

군산시 ○○○ 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라 함은 ………………………………………………… 말한다.

2. “○○○”이라 함은 ………………………………………………… 말한다.

제3조(○○○) ①……………………………………………………………………………………

②…………………………………………………………………………………………………

1. …………………………………………………………………………………………………

…………………………………………………………………………………………………

2. …………………………………………………………………………………………………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제1면>

군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소관과장	소관국장	부 시 장	시 장	결재

․소관담당   ․기획예산과장

․법무담당   ․관련부서과장

․관련부서담당

○○○○○관․과․소

<제2면>

※군산시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의 표지임

의 안 번 호	제 호
상 정 년월일	20 년 월 일

군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제출자	군 산 시 장
제 출 년월일	20 년 월 일

<제3면>

군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 . . . 제 출 자 : 군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 ○ ○ 국 장

20  년   월    일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집행부로서는 다음과같은 이유로 이의가있어 지방자치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 이유

○ ………………………………………………………………………………………………………

……………………………………………………………………………………………………

○ ………………………………………………………………………………………………………

……………………………………………………………………………………………………

□ 첨부

○ 군산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법령 발췌서

- ○○○법 제○○조

- ○○○법시행령 제○○조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