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    어르신들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장수어르신ꡓ이라 함은『주민등록법』상 90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2.ꡒ장수어르신 수당ꡓ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인 금전 및 물품 ․ 이용권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수어르신 지원대상자는 군산시(이하ꡒ시ꡓ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①장수어르신의 지급액은 월 30,000원으로 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장(이하ꡒ시장ꡓ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급액을 금전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또는 이용권중에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장수어르신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자    는ꡒ별지 제1호서식ꡓ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자(위임장 소지자)    가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자를 지급대상으로 확정, 매분기 말월에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③제6조에 의한 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급제외및 환수조치)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    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 장수    어르신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비용부담) 이 조례에 의한 장수어르신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라북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    여 결정한다.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어르신의 지원과 관련하여    ꡒ별지 제2호서식ꡓ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민영 경로우대제도의 확산 보급) ①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하는 등    각종 경로우대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경로우대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어르신 지급 신청서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가족사항	지급대상자와의관계	성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직업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장수어르신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수어르신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안 제8조관련)

일련 번호	지급대상자				신청일	지 급 개시일	지급계좌번호			비고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령	주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용지규격은 횡으로 작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