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안

군산시공고 제2007 - 134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30일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를 보완할『전북맞춤형종량제』시책이 새로 개발됨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운영(안 제3조의2)

나.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안 제3조의3)

다. 종량제 제외지역에 한해 쓰레기봉투를 사용치 않고 일괄수거        매립장 반입(안 제8조 및 제24조)

라. 대형폐기물 처리(안 제24조제1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청소과(전화 450-4335, 팩스 452-816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다음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    오지등의 30호미만 마을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    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ꡒ종량제 제외지역ꡓ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호수기준은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등 지정) ①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    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2호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중에서 폐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의 적용대상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5. 제3조의2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ꡒ별표 4ꡓ다음에 ꡒ별표 4-2ꡓ와 ꡒ별표 4-3ꡓ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ꡒ별표 9ꡓ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시간은 야간(18시 ~ 익일04시)을 이용․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현행과 같음) 제3조2(쓰레기종량제제외지역의지정) ①시장은 농촌 지역 및 산간․오지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종량제제외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호수기준은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3(쓰레기종량제우수마을등지정) ①시장은 농촌 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 ----------------.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 략)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의 판매금액에 의하여 징수하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단서신설> 3 ~ 4 (생 략) <신 설>	제24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5. 제3조의2에서 지정한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4-2]

관급마대의 형식(제13조의5제2항관련)

[별표 4-3]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의 형식(제13조의3제2항관련)

[별표 9]

신․구조문 대비표(제20조제4항관련)

현           행

개     정     안

일반용봉투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제20조제4항)

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단 위
22,400원	12,720원	9,680원	1톤당

구 분	수 수 료	단 위
쌀 마대(80㎏ 入)로 넣어 운반할 경우	2,240원	1개당

일반용봉투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제8조제5항)

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단 위
	(현 행 과	같 음)

구 분	수 수 료	단 위
관급마대(50ℓ)를 사용배출한 쓰레기의 경우	2,240원	1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