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7- 20호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 필요

▸ ‘06.6.30기준 우리시 1․2급 지체장애인등록현황 : 924명(1급 269. 2급  655)

나.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화(시군)

※ 교통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시행(2006.1.28 시행)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 인구 10만이상 30만 미만의 시 : 20대 ⇒ 군산시

다. 전라북도지사 민선4기 핵심과제 공약으로 선정

▸ 차량구입비 30%도비지원, 운영비는 사업주관자(시장) 부담 조건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콜택시운행(안 제4조1항)

-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적정량 확보 운행

나. 이용대상자(안 제5조1호, 동조2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휠체어 이용자

-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다. 이용신청 등(안 제6조1항)

-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         만을 이용하여 신청

라. 이용요금(안 제7조1항)

-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3. 의견제출

가. 이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전화063-450-4366  팩스063-450-6404)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채 윤석

(전화063-450-6240)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콜택시"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2. "콜센터"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는 교통자와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라 함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이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장애인콜택시 운행) ①시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      택시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한다.

②시장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

으로서 휠체어 이용자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제6조(이용신청 등) ①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만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   하기 쉬운 장애인 콜택시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요금)①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중 중형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시보와 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자(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시장은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콜택시 의 관리 및 운영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3. 콜센터의 운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④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