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 기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관련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입목도 - 종전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림법에 의한다)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변경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되 신청 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표고 - 종전 : 표고 6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 변경 : 표고 45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 및 규제의 필요성

(1) 입목도의 정의

○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

(2) 문제 발생의 원인

○ 입목도 : 산지관리법의 입목축적 산정기준 상한선이 150%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도시지역내의 산지훼손 우려

○ 산정방법 :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필지단위로 입목도를 산정토록 되어있어 인접나대지를 포함하는 경우 양호한 산림의 경우도 입목도가 떨어짐

○ 표고 : 주거지역 및 경관지구 표고가 평균 45m로 산지훼손 우려

(3) 규제 현황 및 변경(안)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입목도	○ 시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 ※산정방법 : 산지관리법에 따름	○ 도시지역 : 시ha당 평균입목축척의 100% 이하 ○ 비도시지역 : 시ha당 평균입목축척의 150% 이하 ※ 산정방법 : 산지관리법에 따르되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함
표 고	○ 60m 이하	○ 45m 이하

(4) 규제의 필요성

○ 녹지공간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입목도, 표고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녹지자원이 부족한 지역 실정을 감안 현재 수림이 양호한 지역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루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당해 토지주의 반대가 있을것으로 판단됨.

○ 의견수렴

- 일  시 : 06. 12. 5(월)   15:00 ~ 17:00

- 장  소 : 군산시청 상황실(4층)

- 대  상 : 건축사, 교수, 엔지니어링 관계자, 사회단체, 환경단체, 관련 공무원 등

- 회의결과 : 변경(안)으로 조정

나. 실현 가능성

○ 군산시의 녹지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대표적 녹지공간인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군봉공원 등 수림이 좋은 녹지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준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마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85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 : 해당없음 ○ 변경 : 서민주거 향상을 위하여 주거지역내에서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해당 용적률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주거지역내의 택지확보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은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지 않아 서민들의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 서민주거 향상을 위하여용적률 완화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서민주거향상 및 주택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며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 형성

○ 의견수렴

- 일  시 : 06. 12. 5(월)   15:00 ~ 17:00

- 장  소 : 군산시청 상황실(4층)

- 대  상 : 건축사, 교수, 엔지니어링 관계자, 사회단체, 환경단체, 관련 공무원 등

- 회의결과 : 변경(안)으로 조정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05.9.8)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6, 13】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관련규제수		2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 : 판매시설 ○ 변경 : 판매시설 중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것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지역 재래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마트 건축규제를 위하여 판매시설 건축규모 제한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당해 토지주의 반대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재래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의 입접 방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

○ 의견수렴

- 일  시 : 06. 12. 5(월)   15:00 ~ 17:00

- 장  소 : 군산시청 상황실(4층)

- 대  상 : 건축사, 교수, 엔지니어링 관계자, 사회단체, 환경단체, 관련 공무원 등

- 회의결과 : 변경(안)으로 조정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1,12,13】 공업(전용,일반,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관련규제수		3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 : 노인복지시설 ○ 변경 : 노유자시설(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산업기반용지의 잠식방지 및 공장생산활동 장애와 주거환경의 열악해지지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실버타운 건축규제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당해 토지주의 반대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용지의 잠식방지와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

○ 의견수렴

- 일  시 : 06. 12. 5(월)   15:00 ~ 17:00

- 장  소 : 군산시청 상황실(4층)

- 대  상 : 건축사, 교수, 엔지니어링 관계자, 사회단체, 환경단체, 관련 공무원 등

- 회의결과 : 변경(안)으로 조정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 : 공동주택(1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변경 : 공동주택중 기숙사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산업기반용지의 잠식방지 및 공장생산활동 장애와 주거환경의 열악해지지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축규제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당해 토지주의 반대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업용지의 잠식방지를 위한 공감대 형성

○ 의견수렴

- 일  시 : 06. 12. 5(월)   15:00 ~ 17:00

- 장  소 : 군산시청 상황실(4층)

- 대  상 : 건축사, 교수, 엔지니어링 관계자, 사회단체, 환경단체, 관련 공무원 등

- 회의결과 : 변경(안)으로 조정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황천묵
4. 근거법령명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신설 :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1만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그간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시 경쟁력 약화 및 농촌경제 낙후 초래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줄이 기대되며 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 형성

○ 의견수렴

- 일  시 : 06. 12. 5(월)   15:00 ~ 17:00

- 장  소 : 군산시청 상황실(4층)

- 대  상 : 건축사, 교수, 엔지니어링 관계자, 사회단체, 환경단체, 관련 공무원 등

- 회의결과 : 변경(안)으로 조정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해당없음

4.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해당없음

5. 규제집행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