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고

군산시 건축조례

30조(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모든 건축선 (다만,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한한다)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라.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모든 건축선
마. 그 밖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미터 이상	모든 건축선 (다만,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한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   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ㆍ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ㆍ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마. 공동주택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ㆍ아파트 : 3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 2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에 모든 용도의 건축물	ㆍ0.5미터 이상

②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보행로, 조경, 예술장식품, 조명, 벤취 등 가로변 미관증진과 시민휴게공간조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       부분 : 개정되는 부분임)

제30조(대지안의 공지) ①(현행과 같음)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및 창고를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모든 건축선 (다만,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한한다)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라.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모든 건축선
마. 그 밖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 1미터 이상	모든 건축선 (다만,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한한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부    칙 (2007.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시 불합리한 부분 개정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