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06 - 1822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안 제32조제2항)

(1) 100분의 8 ⇒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용 공차 범위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수도과 (전화063-450-4523  팩스063-452-8177)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수도과(전화063-450-4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100분의 8을”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용 공차 범위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생략)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현행과 같음)
②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용 공차 범위를 ----------------------------- ----------------------.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