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06 - 1826호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화물 및 물류산업의 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컨테이너화물 확대유치 지원을 통해 항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3조)

하역비 및 해상운임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화물유치회사(선사)”에서

“화물유치회사”로 개전하여 선사외에 화주 또는 포워더 등에도

화물유치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물동량 확인 등 보완(안 제6조)

지급대상 업체가 해당자료 제출이 불가하여 지원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적 진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함

다. 심의위원회의 위원 조정(안 제7조)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규모․대상 등을 심사 결정하는 심의위원 중

기관 소속 심의위원의 직제 명칭을 향후 기구개편 등을 감안하여 “항만물류        관련담당 국․과장”으로 조정함

라. 기타 보조사업 지원사항 명시(안 제9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함

마. 사업예산 집행 대상의 포괄적 규정(안 제10조)

군산시가 집행하는 사업예산 집행대상을 종전 “선사손실액 보전,

하역비 및 해상운임 지원“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보완하여 선사운영비

지원 등 기타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집행대상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대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8번

군산시청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전화063-450-6185  팩스063-450-6416)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단항만지원사업소 담당자 조혜란

(전화063-450-6185)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사)”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급대상 업체가 해당자료 제출이 불가하여 지원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군산시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적 진위여부 등을 확인한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 1호중 “전라북도 경제항만정책관”을 “전라북도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으로 하고, 동조항제2호중 “군산시 경제산업국장”을 “군산시 항만물류관련담당국장”으로 하며, 동조항제4호중 “군산지방행양수산청 항무과장”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을 “군산세관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조례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9항에 의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중 “제9조제2항과 제3항의”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위한”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2조 (생 략)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생략) 1. 하역비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화물 유치회사(선사)로 하되, 신규화물 또 는 순증화물에 대하여 제9조의 지원기 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군 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예산)의 범 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상운임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화물유치회사(선사)로 하되,신규화물 또는 순증화물에 대하여 제9조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 (군산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5조 (생 략) 제6조(물동량 확인)지원사업비 신청은 지 급대상 업체가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 수산통계연보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집계한 자료를 첨부하여 처리실적을 객관 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신 설〉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 1.-----------------------화물 유치사----------------------- ---------------------------- ---------------------------- ---------------------------- --------------------- 2. -------------------------- 화물유치회사------------------ ---------------------------- ---------------------------- ---------------------------- --------------------- 제4조~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물동량 확인)--------------- ---------------------------- ---------------------------- ---------------------------- ----------------- 단, 지급대상 업체가 해당자료 제출이 불 가하여 지원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군산시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실적 진위여부 등을 확인한후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심의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 중에서 시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 경제항만정책관 2. 군산시 경제산업국장 3. (생략) 4. 군산지방행양수산청 항무과장 5.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 제8조 (생 략) 제9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①~③ (생략) 〈신 설〉 제10조(사업예산 집행)①제9조제2항과 제3항의 예산집행은 군산시에서 한다. ②~③ (생 략) 제11조~제13조 (생 략)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③----------------------------- ------------------- 1. 전라북도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 2. 군산시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 3. (현행과 같음) 4. 군산지방행양수산청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 5. 군산세관 항만물류관련담당과장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기준 및 지원시기) ①~③ (현행과 같음) ④조례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9항 에 의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 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예산 집행)①군산항 컨테 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을 위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제13조 (현행과 같음)